김오수, 박은정에 전화해 ‘성남 FC’ 금융자료 요청 반려…대검 “막은 것 아냐”

검찰 안팎 의문 확산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이 대검찰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 지청장에게 성남FC 기업 후원금 금융자료 요청을 직접 재검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대검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을 뿐 수사를 막은 게 아니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 안팎의 의문은 커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 등이 성남FC에 낸 후원금 흐름을 살펴보겠다며 성남지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으나 대검이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이 박 지청장과 통화를 했고, 금융자료 요청을 다시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반려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대검은 "두 사람이 통화한 것은 맞지만 총장이 절차 준수 문제를 이야기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총장이 성남지청의 금융자료 제출을 막은 게 아니라, '절차적 문제'를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성남지청장에게 FIU 요청을 반려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검찰총장은 성남지청장과 성남지청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반부패부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던 절차 준수 문제를 언급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에도 대검이 성남지청의 금융정보 자료조회요청을 막았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대검은 "당시 성남지청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진행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제공을 요청했는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적해 준 것이고 성남지청도 이를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성남지청이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네이버가 성남 FC에 후원금 40억원을 낸 것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으나 대검이 이를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성남지청이 네이버가 성남 FC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이 운영하는 '희망살림'을 거쳐서 40억원을 건넨 과정을 조사면서, 박하영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수사과를 지휘하던 형사3부 의견에 따라 차장 전결로 대검에 FIU 자료 의뢰 요청서를 보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박 차장 전결로 이뤄진 성남지청의 FIU 자료 요청 건을 대검이 반려한 이후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과를 지휘했던 형사3부의 기능을 축소했으며, FIU 자료 의뢰를 차장 전결에서 지청장 결재로 규정을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대학 후배인 검사에게 사건을 맡겼으나 후배 검사도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기록을 보겠다"며 사건을 한 달 넘게 뭉갰다는 내용도 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성남지청도 즉각 반박입장을 내놨다.

성남지청은 "전담 및 검사배치는 지난해 8월 청내 여름 정기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들의 전담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청의 업무를 부별로 균형있게 배치한 것"이라며 "말부인 형사3부가 마약 조폭 등 강력과 직접수사를 전담하도록 했고, 여름 인사 전에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대로 그 사건을 담당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기관장 보고는 위임전결 규정과 상관없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당시 위임전결규정 조정은 기관장 부임 후 전반적인 규정 정비 차원에서 타 청의 규정을 참고하여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지청은 또 "지청장은 수사팀의 검토의견에 대해 기록을 사본해 직접 수사기록 28권 8500여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지청장의 지휘사항 등 필요한 과정은 서면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수사팀과 견해차이가 있어 각 검토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를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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