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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역패스 의무화 논란

법원, '식당·카페·노래방 등 11종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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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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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노래방 등 11종 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코로나19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판단 대상은 정부가 앞서 해제한 6종을 제외한 식당·카페·노래방 등 11종 시설이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고려하면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식당과 카페의 경우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고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다며 방역패스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를 곧바로 해제하는 경우 오히려 방역 행정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감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환기가 어려우며 노래방은 방문자들이 마이크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멀티방과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의 경우는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도 상당히 긴 편이며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유흥시설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이 아니면서 감염 위험도가 높고 한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청인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다음 날인 28일 항고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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