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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음쓰 분쇄기' 설치 공약에 환경단체 "하천·바다 망치는 환경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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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시민환경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 공약은 "강과 하천, 바다를 망치는 '제2의 4대강 재앙' 공약이 될 수 있다"며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7일 윤 후보의 '신축 건물에 분쇄기(디스포저) 설치로 음식물쓰레기 감축' 공약은 "지극히 무지하거나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은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부분적 허용으로도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으로 감당할 수 없어, 하수처리 시설의 BOD가 최대 300mg/L까지 치솟는 등 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해 해마다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 거의 100% 가동이 아예 멈춰버리거나 정화를 못하고 그대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 가중으로 생태계 파괴는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지역인 안산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어, "아파트 공동회수 처리방식인 경우에도 미설치 지역에 비해 BOD가 평균 32.3%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도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전면 허용은 오염 부하 증가로 처리장 증설 등에 약 17조 원의 비용이 발생된다.

관련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음식물쓰레기(오물) 분쇄기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체는 "윤 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공약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이렇듯 법도 바꾸고, 기본 건물이나 주택 보수(기존 아파트 구조 변경은 불가능)에 따른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 무지한 공약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의 대부분의 공약이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는 공약, 국토의 대자연인 강과하천을 유린하고 국민의 안전, 국가안보와 평화를 헤치는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고도 했다.

단체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환경 공약이 일회용 종이컵 사용 허용과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였다"며 "얼핏 국민 편의 공약이라고 보이지만 '일회용품 규제와 음식물쓰레기 배출 허가'로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천국이 되고 4대강 사업으로 국토의 대자연인 4대강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으로 이어진 것"을 볼 때 "이번 윤 후보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전면 허용 공약'은 강과 하천, 바다를 망치는 '제2의 4대강 재앙' 공약이 될 수도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프레시안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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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당 성명에 연명한 시민환경단체들이다.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원생명평화회의,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꿈트리, 금강유역환경회의,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나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낙동강하구기수복원협의회, 남도에코센터,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 대천천네트워크, 동천지킴이, 대촌천지킴이, 동강보존본부, 명정천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무거궁거랑지킴이, 무거천생태모임,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 부산생명의숲,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북한강생명포럼, 분당환경시민모임, 빛가람지킴이, 빛고을하천네트워크, 산들레생태연구회, 생명그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서호천의친구들,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수원시소리샘,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수영강사람들, 숲살림협회, 숲여울기후환경넷,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환경연구소, 시민행동21,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천네트워크, 에코맘.해피맘!, 온천천네트워크, 온환경교육센터,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여강길, 여주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오산초아름, 왕숙천사람들, 용인환경정의, 용인YMCA,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울산도심하천네트워크,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인천물과미래, 자연애친구들,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시민센터,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전북정읍시자연보호협의회,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충북환경운동연대, 태백생명의숲국민운동, 푸른내마을, 푸르네사람들, 하천네트워크, 하천연구소,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강사랑, 한강생명포럼, 한강유역네트워크,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함평군환경연합, 환경보호실천본부,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 광주지부, 화순하천네트워크. 황룡강생태문화지킴이, 홍제천생활환경실천단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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