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가상화폐 규제…국가안보 차원서 추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화폐를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미국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가상화폐를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수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규제 방안은 재무부뿐만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국무부 등이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배런스는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디지털 자산은 한 국가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면서 3만7000달러 안팎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약 1000달러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이버 범죄 위협과 관련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등의 자산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NEC가 나서 부처 간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다. 이번 규제 방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물론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자산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자산을 금융규제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점에 미뤄 이번 규제안은 상당히 폭넓은 방안을 담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뿐만 아니라 재무부, 국무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가상화폐 전략을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번 규제안 마련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기관도 함께 참여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은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공화당 간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많아 앞으로 법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주요국 정부들과 함께 '반(反)랜섬웨어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이버 범죄 퇴치, 법집행 협력 개선, 가상화폐의 불법적 사용 저지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세계 6대 채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워런 의원은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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