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초중고 교육예산 배분 룰, 손 볼 때 됐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 연구부장이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Key Points>
-출생률이 떨어져 학령인구(6~17세)는 주는데 초·중·고 교육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교육부는 "우리는 OECD 평균 수준에 이제 막 도착했다"고 주장한다
-인구수축기에 교육예산 룰 변경은 불가피해 보인다

[파이낸셜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교육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꽤 오래된 이슈다. 출생률은 떨어져 학령인구(6~17세)는 주는데 초·중·고 교육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교육재정 배분 룰을 바꾸고 싶어한다. 반면 교육부는 완강히 저항한다. 그러나 인구 축소기를 맞아 교육재정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부 산하 KDI가 총대를 멨다. 홍장표 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수 재정·사회 연구부장이 교육재정 개편이 왜 필요한지, 교육부 주장이 왜 틀렸는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부장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총액은 2013년 39조1000억원에서 2021년 59조6000억원으로 52%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우선 배정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수는 648만명에서 532만명으로 오히려 17.9% 줄었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못하다.

김 부장은 지금도 교육재정이 넉넉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교육지자체 부채는 2016년 20조원에서 2020년 6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교육청은 여유 재원을 적립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2021년 2조2000억원 적립)을 설치했다. 심지어 지난해 12개 교육청이 학생들을 상대로 현금성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학생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 경북교육청 등을 예로 들었다.

교육예산 배분 룰은 1972년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삼는다. 3조②항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삼을 것을 규정한다. 내국세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말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법은 꼭 50년 전 인구팽창기에 만들어졌다. 지난 반세기 한국 경제는 그 덕을 톡톡히 봤다. 뛰어난 인적자원은 고도성장을 이끄는 밑천이 됐다. 또 교육교부금 덕에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도 줄고, 시설도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학교육은 찬밥 신세다. 등록금은 14년째 동결됐다. 그렇다고 국가 재정 지원이 넉넉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은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지금 대학 상당수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호소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과 같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학 교육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넘치는 초·중·고 예산과 모자라는 대학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부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KDI 토론회에서 "(현재 수준은) 과잉투자가 아니라는 게 교육재정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우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이제 막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와 교육부가 끝내 이견을 풀지 못하면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조율에 나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교육부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귀를 닫지 않길 바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인구 자연감소는 4만1876명으로 이미 2020년 연간 감소분(3만2611명)을 넘어섰다. 세계 최저 출생률에 변화가 없는 한 이같은 추세는 더 심해질 게 뻔하다. 교육예산을 짜는 대전제가 바뀌었는데 과거 방식만을 고집하면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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