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3번째 심쿵약속…흡연구역 확충해 공간분리

축사하는 윤석열 대선후보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북도민·탈북민 신년하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26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23번째 공약으로 흡연구역 간격, 크기 등에 설치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만들고, 흡연 구역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했다. 흡연자를 무조건 단속·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제공해 갈등을 줄여가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 측은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으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했다.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이날 유튜브 ‘59초 쇼츠’를 통해 보육시설 알러지 대처 인력 확대 배치와 인공 와우 수술 지원 확대 공약도 공개했다. 알러지 케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부터 보건 인력이나 식품 전문 인력 배치를 지원하고,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인력 배치 시 국가가 비용을 50%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 와우는 내외부 장치 교체 시 보험적용을 기존 1회에서 3회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하영 기자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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