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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식양도세 폐지" vs 李 "부자감세 반대"…'한줄 공약'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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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투자자 보호해야" vs "부자 전면 면세냐" 與野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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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줄 공약을 공개했다. /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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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여야 양당 대선 후보들의 '한줄 공약'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메시지로 승부수를 띄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자감세 반대"라는 메시지로 응수하고 나선 것이다.

윤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메시지를 게재했다.

현행법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목당 10억원 혹은 지분율 1% 이상 보유 대주주 ▲비상장주식 거래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윤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사실상 이런 계획을 모두 무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윤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 대해 "미국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목을 매는 젊은 세대, 4050 동학개미들은 밤잠을 못 이룬다"라며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잃고, 자산 형성을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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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자감세 반대"라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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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부자감세 반대"라는 한 줄 메시지를 남겨 응수했다.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는 소액 투자자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 더욱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지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주식양도세 폐지로) 개미투자자 보호를 주장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대주주 거래에 대해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며 "윤 후보가 개미투자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보완하는 게 우선이지, 대주주 등 주식부자의 부의 대물림을 수월하게 하는 데만 골몰하는 것 같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재벌로 분류된 대기업 일가의 승계 작업이 이뤄지는 시점"이라며 "윤 후보가 그리는 국정철학으로 공정과 상식이 무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장으로 합류한 채이배 전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 후보의 국가 운영 원칙은 불공정과 몰상식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종부세도 없애고, 증권거래세도 없애고, 주식양도세도 없애고, 또 무슨 세금을 없앤다고 할지"라면서 "직접세 없애고 간접세만 올려서 부자만을 위한 나라 만들기가 목표일 수도 있겠다. 공정과 상식은 없는 불공정, 몰상식의 대한민국이 될까 걱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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