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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사직→성남FC 수사무마 의혹…커지는 파장 '감찰·수사'로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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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지검장 "진상조사 아니라 경위파악"

경찰, 후원금 계좌 영장 받고도 부실수사 의혹

뉴스1

박은정 성남지청장.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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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박하영(사법연수원 31기)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돌연 사직' 파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사직서로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경위 파악을 넘어 감찰이나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경위 파악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공통된 관측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의혹이어서 폭발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검찰 안팎에서도 석연치 않은 수사 무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신성식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 차장검사의 사직서 제출 경위와 박은정(29기)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 등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향후 경위 보고를 받은 김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에 따라 대검 차원의 진상조사나 감찰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대검 감찰부나 수원고검 감찰담당 검사가 진상조사 또는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이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휘하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 내에선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지검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총장 지시는 진상조사가 아니라 경위파악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경위 파악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진행할지는 외부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지청 내부에서 의견이 달라 견해차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로 이어져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이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 방해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낸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냈는데도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뭉개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일지'를 작성해 자세히 기록했다고 한다"며 "진상조사나 감찰이 들어가면 이 일지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검찰 간부는 "사직서를 낸 박하영 차장검사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있으니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검찰 내부에선 이번 사안이 수사 방해 행위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검찰 내 대표적 친정권 성향 인사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장관 지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는 더욱 격앙된 분위기다.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될 일인데 차장검사가 사직서를 낼 정도로 일을 키운 무리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후보가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재직 시 두산건설 등 6개 기업들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에 후원금과 광고비 등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경찰은 3년 3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 기록을 재검토했다.

주임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발견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내용은 박 차장검사를 통해 박 지청장에게 보고됐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시만 계속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팀은 수차례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박 지청장이 계속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반려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160억여 원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등으로 흘러 들어간 뒤 현금 등으로 인출된 흔적이 포착됐고 수사팀이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하려 했는데 박 지청장이 이를 막았다 의혹도 제기됐다.

수사를 맡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해진 지난해 중반부터 수사가 흐지부지돼 급히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포괄영장을 발부받아 성남FC 계좌의 후원금 흐름 등을 파악하는 계좌추적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그 당시에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사했고 원칙대로 했다"며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가 대선후보로 유력해지자 수사가 흐지부지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추측일 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계좌 추적과 관련해선 "영장을 발부받았고 당시 철저히 수사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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