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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안철수 "과학기술로 5대 경제강국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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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방역은 정치방역" 지적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과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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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를 통해 과학기술을 이용해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5대 경제강국으로 올라서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과학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으로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방법으로 '555 공약'을 언급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수출 2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5개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면, 5개 삼성전자 급의 대기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5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555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의 '555'는 초격차 기술 분야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원전, 수소산업, 바이오, AI, 시스템 반도체 등을 예로 들면서 여기에 집중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555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4가지 계획을 밝혔다. 첫째,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맡기고, 청와대에는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두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인재육성이다. 그는 "연구원을 민간과 공공을 합해 현재의 5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결과 위주의 감사가 아닌 과정 위주의 과학기술 관리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규제 철폐다. 그는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혁신처를 둬, 사람에 대한 안전규제는 더 촘촘히 하고,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과학방역이 아닌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방역으로 잘 못한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2020년 1월 26일 코로나 확진자가 1명 나왔을부터 경고와 여러 대책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안 후보는 "지금이라도 백신 3차 접종률을 높여 오미크론 방어력이 생기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에 대한 부작용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부작용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치료할 병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음 정권에서도 코로나19 이후의 또다른 감염병이 올 확률이 높다"면서 "그동안 고생하면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고, 백신을 개발해 백신주권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핵심은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을 유치할 법적 권한과 재정권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안 후보는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공기업을 내려보냈지만 도움이 안됐다"며, "오히려 제대로된 민간기업을 지자체가 유치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대학생이 취직하게 되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아마존 제2본사 공모를 언급했다. 당시 미국의 많은 주가 응모한 끝에 버지니아 주가 선정됐다. 안철수 후보는 아마존이 버지니아주를 선택한 이유로, "국공유지 100년 무상 임대, 법인세 감면, 버지니아텍 등 대학에서 필요 인재를 맞춤형 공급 조건"이라고 해석했다.

안 후보는 "현재 국내 지자체는 불가능하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률적 권한과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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