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와대 완전 해체”…가열되는 ‘정치 쇄신’ 경쟁

[경향신문]
“청와대 부지 국민께 반환” 경호·부지 등 실현 가능성 의문
윤, 일정 앞당겨 공약 공개…이재명식 쇄신안에 ‘맞불’ 성격
비호감 대선 등 반감에 경쟁 촉발…재탕 공약·진정성 논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집권하면) 대통령 집무공간을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직구조, 대통령 집무·거주 공간을 없애 청와대를 완전히 해체하는 구상이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집무실’ 보다 강한 안으로, 경호와 부지 확보 등 현실적 문제들이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윤 후보는 당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발표’ 회견을 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청와대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새로 대통령실을 꾸리겠다고 했다. 정예화한 참모진에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다.

새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민관 합동위원회 사무처 등을 마련하는 안이다.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옮기는 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부지 활용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청사에서 근무하겠다”고 했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여야의 정치 쇄신 경쟁이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86그룹(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용퇴론, 30·40대 장관 기용 등 세대교체론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청와대 기능·규모 축소와 책임장관제 도입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비호감 대선으로 지적받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만 후보별 쇄신안에 차이가 없는 데다,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후보는 당초 일정을 당겨서 이날 정치 쇄신안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쇄신 드라이브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국민내각과 통합정부, 30·40대 장관 기용, 국무총리를 국민이나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와대를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하고 중대선거구제·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통합내각 구성안을 밝혔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정치 쇄신에 나선 것은 여의도 정치에 대한 국민 반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비호감 대선 국면에서 입지를 차별화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낡은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정권교체 여론에 깔려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는 한편 2030세대와 중도층을 겨냥한 것으로도 읽힌다.

하지만 역대 대선마다 나왔던 내용이 이번에도 등장했고, 여야 정당의 현실 정치는 약속한 쇄신 방향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과거와 비슷한 공약을 쏟아내면서 깊이 있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진정성 있는 공약이 되려면 실천 의지를 볼 수 있는 행보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두·조문희 기자 phd@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