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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선규제·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정치개혁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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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일지역구 4선금지…안철수 “동일권역 4선금지”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정치개혁 의제화…진정성 의구심도


한겨레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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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치개혁 방안으로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 4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7개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국회의원 동일 권역 4선 금지’를 제안했다. 대선을 40여일 남겨두고 여야가 정치개혁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초과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하향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제한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민이 직접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민소환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안의 경우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가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정치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나 특정 정당 혼자 힘으로 현실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후보도 “지금이 정치개혁 적기”라며 양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정치쇄신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형편없이 낮다. 국회의원 3선 금지 방안으로 동일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3선까지만 허용하겠다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동일 권역’에서의 3선 초과 금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또한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조국, 윤미향 등 몇몇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 그 핵심에는 낡은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있다”, “이제 586 운동권 정치세력은 과감하게 집단 퇴장을 선언할 때가 왔다”며 정치개혁 주장을 586 퇴진과 연결시켰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재보궐 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대구와 서울 서초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귀책 사유’를 이유로 3·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 등 3곳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도 이에 동참하라는 요구다. 안 후보는 또 올해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을 논의할 최적기다. 대선후보들끼리도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정당들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하여 그동안 묵혀왔던 정치개혁 방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치 불신과 혐오가 짙어지자 각당이 ‘기득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을 의제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대교체’는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 청년층 표심을 겨냥하는 구호이지만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교양학부)는 “선거 막판에 어젠다도 없고, ‘이런 식의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자조적 비판이 나오자 막판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다”며 “하지만 선거가 코앞인 데다 세대교체 외침에 뒤따르는 움직임도 적은 등 기득권을 실제로 내려놓겠다는 의지까지로 이어질진 의문”이라고 했다.

4연임 금지 등은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사안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정치개혁 의제화에 소극적인 국민의힘도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민주당 전원이 동의한 당론도 아니고, 일부가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며 “아직 당 차원에서 정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이 선거용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정치학과)는 “이번 대선이 어느 때보다 염증과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정치개혁 논의가 이뤄지는 건 반갑지만 4선 연임 금지, 586 용퇴 같은 단편적인 공약을 넘어서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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