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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2심서 혐의 인정→징역 1년6월로 감형…항소심으로 끝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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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승리.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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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32)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1심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에 2심 형량은 절반으로 감혐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승리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반성 의미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대폭 줄여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내렸다.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승리는 2020년 3월 입대해 민간재판 아닌 군사재판을 받았다.

그가 받은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8개에 재판 도중 특수폭행교사가 추가돼 총 9개였다.

구체적으로 그가 받은 혐의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상습도박),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하게 한 혐의(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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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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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시작된 1심 재판은 지난해 8월 선고까지 장장 11개월간 이어졌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많고 광범위했던데다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재판부는 무려 32명의 증인을 신청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주력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버닝썬 카톡방' 멤버들이었다 현재는 복역 중이거나 전역한 전(前) 가수들도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을 받았다.

승리와 함께 유리홀딩스를 설립했던 유인석 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돼 대질신문이 예고됐으나 그는 재판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끝까지 불응했다. 기실 민간에서 진행된 동일 혐의 관련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유인석이 승리 재판에 출석할 리 만무했던 상황. 재판부는 결정적 증인이자 공범인 유인석 법정진술 아닌 경찰, 검찰 조서를 바탕으로 승리의 혐의를 들여다봤다.

승리는 1심 재판이 이어지는 내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승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징역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승리는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으나 2심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 달라진 태도를 취했고 결국 형량은 감경됐다.

1심에서 치열한 공방에도 불구, 재판부는 승리 측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때문에 2심에서 같은 스탠스를 취해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게 전망됐던 만큼 형량이라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실제로 승리는 항소심에서 1심 당시 함께 했던 변호인 아닌 다른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다.

1심 선고에 앞선 최후진술 당시, 승리는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팬분께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 전 소속사 관계자, 나로 인해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가족들에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이같은 반성의 의미와 맥을 같이 하는 '혐의 인정'이 형 감경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분석이다.

승리는 2020년 3월 9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당초 지난해 9월 16일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전역을 불과 한달 여 남겨둔 상태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로 인해 승리는 전역이 보류된 채 5개월간 복역해왔는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시 향후 1년여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석방될 전망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역 처리 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각종 논란을 뒤로 하고 당당하게 현역 입대했으나 결론적으로 '강제 전역'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되는 셈. 군인 신분 미결수는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지만 징역 1년6개월 이상이 선고된 기결수는 타 교도소로 이감되는 만큼 그간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승리 역시 복역 장소가 달라진 가능성이 높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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