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와대 이전한다고 나라 크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윤 후보는 공약 발표 2분 만에 "공간은 부차적 문제", "이전한다고 나라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의미를 스스로 축소해 숙성된 공약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남겼다.

그는 집무실 이전시 광화문 인근의 집회·시위가 전부 금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집회·시위 금지 문제가 대통령의 투명한 행정보다 더 중요한 이슈겠느냐"고 유권자 기본권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발언도 했다.

윤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분야 공약 발표 회견을 열어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러나 불과 2분 후 기자들과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니 현실적 문제로 번복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고는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한 방식·방향이 먼저 정해지(는 것이 먼저)고, 청와대 이전 문제나 대통령 근무 공간은 부차적 문제이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초법적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긴 했지만, 그거 이전해서 대통령의 초법적 권위 상징물을 없앤다고 나라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호나 외빈 접견 등 현실적 제약 때문에 이전을 포기했다는 지적에는 "경호나 외빈 접견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며 "경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경호는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수위 때 준비해서 임기 첫 날부터 (광화문 청사에) 가서 근무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광화문 청사 집무실 안에는 참모들과 민관합동위원회 사무처·지원조직, 회의실 등이 들어갈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되는데, 그러면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시위를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집회·시위 금지 문제가 대통령의 투명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와 행정보다 더 중요한 이슈이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그것은 적절하게 잘 하겠다. 국민들의 직접 목소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만 없다면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국민들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업무에 조금 방해 되더라도 들으며 하는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청와대 본관, 비서동인 '여민관'뿐 아니라 "관저도 밖으로 나오고, 경호실·군부대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최소 필요한 한도 내에서 두더라도 청와대 전체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설명을 했다. 청와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역사관을 만든다든지, 시민들 공원으로 활용한다든지" 등의 예시를 들며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까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여러 전문가·국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 시스템 개편에 대해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김영삼·김대중·노무현·박근혜·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조직을 '대통령 비서실'로 명명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 명칭이 윤 후보 공약에서 부활한 것이다.

윤 후보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민간의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라며 "정예화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다만 대통령 인사권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가 혁신 행정을 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해야 하는지도 자문·심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만 했다.

윤 후보는 한편 이날 자신이 SNS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또 발표한 것에 대해 기자들이 설명을 요구하자 "큰손, 작은손, 일반 투자자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가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더구나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난 3일 개장 때부터 지수가 하락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 정도 올라갈 때까진 거래세만 남겨놓고, 증시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통상의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양도세 (폐지를) 전제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는 것"이라며 "개인끼리나 장외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일반적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시장과 거래했을 때는 증권거래세로(만 징수)한다. 일정 금액·퍼센티지를 넘는 경우에는 대주주 거래라고 해서 양도세 부과를 하지만 그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구 부연했다.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에서 이날 양자토론을 고집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양자토론을 하기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했지 않나"라며 "사법부에서는 '공영 매체가 초청하는 식은 곤란하다'고 판결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취지를 존중하면서 양당이 합의한 사항을 하자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제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자토론을 쭉 해왔지 않느냐"며 "토론 기피가 아니고, 다자토론을 해보니 상대방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뤄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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