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실력도 중립성도 없는 공수처, 10년 후 정보사찰 기관될 것”

“신망 없는 C급 검찰 수뇌, 찌질이 정권 시녀로 전락”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금태섭 전 의원은 “실력도 전문성도 중립성도 잃어버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년 후면 정보·사찰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조선일보 유튜브 겸 팟캐스트 ‘강인선·배성규의 정치펀치’에 출연,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판검사 수사하는 곳이 공수처인데 이들은 조금 지나면 여의도 들락거리면서 국회의원·보좌진과 술 먹고 밥 먹으면서 요즘 뭐하느냐고 묻고 다닐 것이고 정치인들은 이들은 만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면 예전 국정원이 하는 행태와 뭐가 다르겠냐”고 했다.

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 /연합뉴스

그는 “결국 범죄 문제가 아니더라도 공수처 직원들이 정치인·판검사·공직자들과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고 그게 끊임없이 축적되다 보면 10년 지난 후 정보 기관, 사찰 기관이 될 위험이 아주 높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여당은 이런 공수처를 좋은 취지든 나쁜 취지든 만들어 놓은 뒤 막상 누구를 기관장 시킬 지도 생각이 없었고 마땅히 시킬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면서 “합법성, 중립성, 전문성 세 가지 모두 없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정권은 검찰을 정권에 유리하게 이용하긴 했어도 안 그런 척이라도 했고 대놓고 이용하진 않았다”면서 “그런데 이 정권은 울산·원전 사건 수사팀을 통째로 날렸다”고 했다. 또 “이 정권에서 이른바 (수뇌부에서) 잘 나간다는 검사들 면면을 보면 검찰 내부에서 신망을 받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B급, C급을 갖다놨다”면서 “하도 이상한 사람들을 데리고 엉뚱한 짓을 하니 검찰개혁이 이뤄지기는커녕 오히려 한참을 후퇴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라며 “검찰이 무섭고 효율적인 조직이 아니라 진짜로 찌질해져 버렸다”고도 했다.

그는 “과거에는 검찰 인사나 사건에 대해 정권이 개입할 때는 이를 정당화하는 억지 논리라도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조국 전 수석 같은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우리한테 유리하면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합리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세상이 말이 안되는 일이고 검사들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최근 이재명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이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데 재판받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팒사가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그걸 녹음할 정도가 됐는데 오죽 신뢰가 없었으면 녹음을 할까, 정말 법원의 상황을 웅변해 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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