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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임혜숙 "다음달에 통신3사 CEO 만나겠다"…5G 주파수 경매 2월 이후로 연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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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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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지수 기자 = 5G 추가 주파수 경매가 2월 이후로 연기될 공산이 커졌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매를 준비 중인 5G 주파수 20㎒ 폭 할당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수렴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며 “2월 중 통신 3사 CEO를 만나 정책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추가 할당 요청에 따라 5G주파수 3.4~3.42㎓ 대역 20㎒ 폭의 경매를 다음달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가 이는 LG유플러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불공정한 경매라는 주장을 펴면서 의견 수렴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또다른 5G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 폭 주파수(20㎒ x 2개 대역)을 함께 경매에 내놓아 3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역제안’을 지난 25일 과기정통부에 낸 바 있다.

다음달 경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 1달 전에는 공고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임 장관이 이날 “SK텔레콤이 40㎒ 주파수를 추가 할당을 요청하고 있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 되지 않아 다음달 공고가 나갈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밝히면서 5G주파수 추가할당 경매는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 장관은 “주파수 할당에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연구반을 구성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LG유플러스로부터 작년 7월 추가 할당 요청을 받았고, 관련 절차를 7개월 간 진행해 왔다. SK텔레콤의 40㎒ 요청에 대해서도 이같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대역 병합해 경매에 내놓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의 편익 증진이 가장 중요하지만, 통신사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역시 중요하다”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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