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5G 주파수 경매 이통3사 만나 설득"…사실상 2월 물건너갔다

SKT 주파수 추가 제안 "당장 어려워"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경매를 준비 중인 5G 주파수 20㎒ 폭 할당과 관련해선 다음달 통신3사 CEO를 만나 설득하겠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월로 계획돼 있던 5G 추가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주파수 경매 절차상 2월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간 형국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지난 25일 SK텔레콤은 통신3사 모두 동일한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3.4~3.42㎓ 대역 20㎒ 폭 할당 요청을 받아들여 경매를 추진 중이다.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은 5G 주파수 인접한 대역이다.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때 간섭 문제로 제외됐다.

이번 경매에는 통신3사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LG유플러스에 유리하다. LG유플러스는 앞선 경매에서 100㎒ 폭을 확보한 SK텔레콤, KT와 달리 80㎒만 가져갔다. 그러다 20㎒ 폭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자 할당을 요청했다.

하지만 SK텔레콤, KT는 한 통신사만 주파수를 단독으로 가져가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대역을 가져가게 되도 기술, 장비가 준비되지 않아 당장 활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임 장관은 이에 대해 "SK텔레콤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려면 연구반을 구성한 다음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공개토론회 등이 절차가 필요하다"며 "40㎒ 폭 주파수 추가 요청건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해 조속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SK텔레콤의 추가 할당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장관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 폭 경매 일정을 무리하게 잡은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할당 요청을 받은 후 7개월간 관련 절차를 진행해 무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SK텔레콤 요청도 있어 다음달 공고가 나갈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20㎒ 폭 경매 일정을 다음달로 예고했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 달 전까지 경매 방안 확정 계획을 공고해야 하는데 SK텔레콤과 KT가 이의를 제기, 추가 조건 부과를 잇따라 요구하면서 시기가 미뤄지는 분위기다.

임 장관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더 진행돼야 할 부분이 있어 다음달 중 통신3사 CEO를 만나 설득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할당은) 소비자 편익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들을 중점에 두고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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