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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지원 담은 '中견제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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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이어 하원도 법안 제출

아시아경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사진출처: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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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미 상무부가 지난해 시행한 반도체 공급망 정보요청 분석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26일(현지시간)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20억달러(약 62조3220억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관세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경쟁법은 미국을 미래로 이끌기 위한 조치"라며 "과감하고 결과 지향적인 이 법안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재정을 강화하고 세계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원 법안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국내 제조역량을 발전시키며 공급망을 강화해 경쟁력과 리더십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해 6월 압도적 표결로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제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과 병합 심사를 거치게 된다.

미국혁신경제법은 중국과의 군사·경제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견제 방안이 망라돼 있다. 전체 법안 규모 2500억달러 중 1900억달러가 기술 개발에 투자되며, 540억달러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장비 등에 특정해 집행될 전망이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하원의 법안 도출에 화답하며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혁신 능력을 제고하며 공급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3월1일 이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하원의 법안은 미 상무부가 지난해 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전 세계 150여개 반도체 제조 및 수요 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부족은 평균 5일 수요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상무부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반도체 분야의 비정상적인 고가 현상에 관해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 정부는 반도체 공급난을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중대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이에 따른 자동차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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