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사설] 성남FC 수사 차장검사 사의, 정치적 입김 있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사 앞에서 국민의힘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성남FC 의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민감한 사건을 두고 지청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뒷말이 나오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26일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성남지청은 "수사종결이나 보완수사 지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사건을 둘러싼 잡음 자체가 심상치 않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사건이라 오래전부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시민 축구단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고 각종 기업 현안을 해결해 줬다는 의혹이 사건의 골자다. 3년여의 경찰 수사에서는 이 지사를 무혐의로 결론 냈지만, 고발인 이의 제기로 검찰이 지난해 9월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지휘하는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대표적 친정부 검사로 꼽히는 박은정 지청장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는 게 갈등설의 요체다.

수사 방향을 둘러싼 지청장과 차장검사의 갈등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냈다고 하는 차장검사와 지청장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갈등설을 일부 확인했다. 박 차장 검사도 검찰 정기인사가 발표된 25일 검찰 내부망에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하고 대응도 해 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면서 지청장과의 불화설을 시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대선 판도에 양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방향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만에 하나 박 지청장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재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면 직권남용뿐 아니라 선거 개입까지 적용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검찰 지휘부는 속히 진상을 파악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 성남FC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조속하고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