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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檢 특활비 관심 호소…“검찰 잠든 척 할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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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공개 판결 항소 소식에 "검찰 쉬이 바뀌지 않는다"

"자는 척 하는 검찰 깨우려면 시민 감시, 비판 필요" 관심 호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자는 척 하는 검찰을 깨우려면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며 검찰 특활비 공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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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이날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과 그리 입장이 다를 리 없어 예상했지만 늘 그러하듯 씁쓸하고 속상하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과거 자신이 중앙지검에서 진술조서를 복사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가 불허돼 소송 끝에 이겼던 일을 떠올리며 “‘국민과 당사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불상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건의 드리기도 했는데, 검찰이 쉬이 바뀌지 않는다”고 자조했다.

검찰이 내부 특활비 내역 공개에도 반발하는 등 투명성을 위한 자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임 검사는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날선 비판이 이어질 때 검찰은 더 이상 잠든 척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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