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푸틴 직접 제재 경고…단행땐 美 내 자산 동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러시아가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 국경 동남부 곳곳에서 육해공군을 총동원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까지 예고하면서 최후통첩을 보냈다. “우리는 새로운 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던 기존 태도를 바꿔 사실상 미-러 외교관계 단절 수준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것.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초강력 수출·금융제재 계획도 함께 밝히면서 초강력 제재 구상을 본격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8500명의) 병력 중 일부는 머지 않아 이동할 것”이라며 동유럽 파병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 푸틴 직접 제재 땐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이 외국 정상에 대해 직접 제재를 단행한 사례는 드물다.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은 2016년에 인권 침해를 이유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2019년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제재를 단행했다. 각각 민주주의 훼손, 미군 무인기 격추가 이유였다. 미국은 북한, 이란과 공식 외교관계를 단절한 상태고 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을 폐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뉴시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가 단행되면 푸틴 대통령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개인·기업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푸틴 대통령 측근이 운영하는 주요 국영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동시에 이뤄지면 이들 기업의 미국 내 자산도 모두 동결될 수 있어 푸틴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 국영 석유기업 PDVSA를 함께 단행해 이 회사의 70억 달러(약 8조4000억 원) 규모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됐다.
● 美, 러 에너지 무기화 무력화도 추진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경제의 핵심인 에너지 산업도 정조준했다.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 등 유럽이 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선을 확보해주겠다는 것.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가스 추가 생산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 싱크탱크 아틀랜틱카운실은 21일 보고서에서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노르드스트림을 운영하는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을 미국이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 주요 은행들에 대한 즉각적인 금융제재와 미국 기술이 들어간 휴대전화 전자제품 등의 수출통제를 한꺼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단호하게 연합해 제재를 단행할 것이다. 러시아가 대체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어떤 국가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화웨이 제재 당시 미국과 한국 일부 기업이 제재 예외를 받은 것과 달리 이번 제재에는 예외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 러, 우크라 접경서 전폭기 훈련

24일(현지 시간) 러시아 엥겔스의 공군기지에 과거 소련의 군사력을 상징하던 Tu-95 전략폭격기 2대가 세워져 있다. 엥겔스=AP 뉴시스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서 러시아 무력이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동유럽에 파견되는) 병력은 8500명을 넘을 수 있다. 병력이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파병 병력에 82공수사단과 101공수사단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군관부 소속 항공대와 흑해함대의 수호이(Su)-27SM, Su-34 전폭기 등이 미사일 타격 훈련을 진행한다.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일대 서부군관구 근위전차군 소속 전차 100여 대, 군인 1000여 명도 29일까지 훈련을 시행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우크라이나 국경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 장악 지역 내 암모니아가스공장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후 이를 핑계로 군대를 파견해 침공할 수 있다”고 봤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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