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KTX-SRT 통합 및 KTX 요금할인 공약
공공성 향상 등 위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경쟁으로 서비스 개선됐다는 의견도 다수
일각에선 코레일 '몸집불리기' 따른 독과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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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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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KTX·SRT 통합해 공공성 높일 것”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RT와 KTX를 통합해 지역 차별을 없애고 요금할인 등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서역을 오가는 SRT가 창원, 포항, 여수 등에 가지 않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개통한 SRT와 KTX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분리 운영해 경쟁시켰기 때문”이라며 “양사를 통합해 SRT가 부산, 광주뿐 아니라 창원, 포항, 진주, 밀양, 전주, 남원, 순천, 여수로 환승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고, KTX 요금을 SRT와 동일하게 10% 더 낮추겠다. 양사 통합운영으로 고속열차 운행횟수를 증편하고, 수익으로 일반철도 적자 보조·차량 개선 및 철도산업 경쟁력 확대 등을 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KTX와 SRT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코레일 독점 체제로 인해 철도 서비스 발전이 저해된다며 SR을 코레일에서 분리했으나,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철도 민영화 관련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코레일·SR 수평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양사의 실제 통합 여부가 철도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반년도 채 안 남은 현재까지 해당 공약은 이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워낙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어서다.
문재인 정부도 아직 결론 못 낸 사안…“갈등만 키운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정부에서 공약만 내걸고 몇 년 째 결론 내지 못한 민감한 사안을 여당 후보가 또다시 꺼내 들어 갈등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적자, 중복비용 등의 문제가 있지만 고객 서비스 개선과 철도 산업 경쟁력 개선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R이 출범하면서 철도 시장 독과점 구조가 깨져 이용자 편익이 증대하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됐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고속철도부문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코레일은 89.2점으로 전년 대비 4.4점 오르면서 같은 해 90.0을 기록한 SR과의 서비스 품질 격차를 0.8점까지 좁히고 나섰다.
이에 더해 SRT 출범으로 철도 이용객의 교통비가 지난 2020년까지 4년간 4221억원(SR 추산) 절감됐을 뿐만 아니라 코레일이 SR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KTX 마일리지 부활 등에 나서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됐다는 등의 분석도 있다. 실제 코레일은 SR이 좌석별 전원 콘센트 설치, 운행 중단 시 배상금제도, 정기권 주말이용 허용 등을 시행하자 관련 서비스를 따라 도입하기도 했다.
나아가 코레일 측이 SR 통합에 성공하면 과거 철도청에서 분리됐던 국가철도공단까지 다시 흡수하려는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결국 세 불리기 문제”라며 “코레일과 SR, 국가철도공단 등이 다시 합쳐진다면 거대한 공룡이 재탄생하면서 독과점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파업 시 대체인력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로 이용자 편의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양사를 분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레일과 SR을 당장 합치기보다는 서울역과 수서역에서 KTX와 SRT가 동시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경쟁 시스템 등을 통합 이전 먼저 도입해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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