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 “연금 통한 기업통제 반대”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연금 가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6%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6%로, 국민연금 기업 경영 개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래픽=이은현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국민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응답자의 47.8%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경영 간섭이 국민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1.7%로 다소 낮았지만, 차이가 크지 않았다. ‘모름’ 또는 ‘무응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5%였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최근 국민연금이 경영인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는 85.3%가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고 답했다.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3.9%) ‘증시 및 경기 부양’(3.3%) 등은 소수 의견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로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44.4%),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18.5%),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14.6%) 등이 꼽혔다.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 강화’는 5.6%에 그쳤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주주권 행사 강화는 이러한 기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