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탱크 부릉부릉·北 미사일 펑펑… 尹·安 "NSC 소집하라"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주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연초부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안보 우려가 높아지면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역할론을 설파하고 나섰다. 헌법상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인 NSC를 지목하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질 적임자가 자신임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NSC에서 야권이 제기한 문제를 이미 논의했다거나 대통령이 내린 지시사항을 공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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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우크라 사태에 "당장 NSC 상임위 열어 만반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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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프=AP/뉴시스 러시아 장갑차 행렬이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역 크림반도의 한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인근에 탱크와 기타 중화기를 보유한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유럽 내 전쟁 발발의 긴박함을 우려했다. 2022.01.1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밤 9시38분에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당장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비상시 항공편 대비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 사태 초기, 해외 체류 국민의 귀국 항공편이 없어 곤란했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며 "경제 제재 조치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반대해 왔던 러시아는 12만7000명 가량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러시아군은 탱크·중화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8500명의 병력에게 유럽 파병을 준비하라는 비상 대기 명령을 내렸다.

윤 후보는 "코로나 사태 초기, 해외 체류 국민의 귀국 항공편이 없어 곤란했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며 "경제 제재 조치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쟁 일보 직전까지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정부는 거의 손 을 놓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과 안전을 챙기는 외교안보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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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 北 미사일에 "더 큰 문제는 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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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5일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는 상황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평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 점검을 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NSC 전체회의는 대통령이,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이 각각 주재한다. 실무조정회의는 안보실 2차장이 주재하는 차관급 회의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 실장이 주재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대선 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박 수석은 "외교부와 국가정보원도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면밀히 상황을 평가하고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을 세워왔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여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왔다. 집권 나흘만인 2017년5월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 회의를 찾아가 참석했다. 이 역시 당시에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행보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올해 북한의 연속된 탄도미사일 발사 정국에서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를 열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北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안철수 후보는 지난 12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얼마 전에 마하 5에 해당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됐다"며 "(국방부가) 구태여 그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오히려 북한을 감싸는 발언을 하니까 북한이 거기에 대해 보라는 듯이 마하 10의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버렸다"며 NSC 대응을 문제시했다.

안 후보는 "더 큰 문제는 NSC"라며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정말로 중요한 회의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정부에서는 NSC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직접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NSC 상임위원회는 열려 왔다. 14일 청와대는 중동 순방 출국을 하루 앞두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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