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FC 후원금 내역 요청 거부…담당 검사는 ‘사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제공

성남FC의 광고비지원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한 가운데, 최근 성남시가 성남FC의 후원금 내역 제출을 거부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성남 분당갑)이 밝혔다.

26일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성남시 체육진흥과에 “성남FC의 후원 혹은 기부금액에 대한 계약, 영수증 또는 해당 기업과 주고받은 문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성남시는 이달 17일 “요청한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명시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둔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 전 시장의 대장동 게이트 때 자료요구를 거부했던 것과 같이 성남시가 성남FC 후원금 자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기업 경영상의 어떤 영업비밀을 해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기업 공시를 통해서도 알려야 하는 일반적 내용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날 성남FC의 광고비 지원 의혹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사법연수원 31기)가 돌연 사의를 표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 대응도 해 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

野 “권력형 비리 덮기이자 선거개입”

국민의힘은 ‘제2의 대장동 게이트’라며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성남FC 사건 수사방해는 권력형 비리 덮기이자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당시 감찰담당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대표적 ‘친정권 검사’”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청장에 대표적 친여 검사를 앉힌 것 자체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진 각종 권력형 게이트 수사를 막고자 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의심했다.

이어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백현동 옹벽아파트 용도변경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사건’까지 좌우하는 자리에 앉힌 것”이라며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은 이재명 성남FC 구단주가 관내 기업의 인허가·민원을 해결해주고 3년간 160억 상당의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한 ‘민주당식 검찰개혁’의 성과가 고작 이것인가”라며 “민주당의 유전자를 지녀 여권의 비리를 적극 은폐한 검사는 영전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은 정의로운 검사의 선택지는 좌천 또는 사임뿐이다”고 개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