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없는 삼성 지배구조 개선, 이찬희 위원장 구상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달 2기 출범을 앞둔 삼성의 외부 독립감시조직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뤄지는 연결고리에 손을 댈지 관심사다.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당장 지주사 체제 전환이 어려운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삼성을 독립시키고, 주주인 국민들이 대우받는 지배구조개선을 이루겠다는 방침은 명확히 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삼성준법감시위]

◆이찬희 "삼성의 지배구조개선 반드시 해결해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25일 공식 취임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준법위 운영 원칙을 제시했다. 그가 제안한 운영 원칙은 ▲인권우선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ESG중심경영으로, 특히 ESG의 G, 즉 지배구조개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삼성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개선"이라며 "지배구조개선의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지배구조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활동을 펼친 1기 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무노조 경영 폐기, 4세 경영 승계 포기 등의 성과를 냈다. 다만 2년의 짧은 활동기간으로 삼성의 지배구조개선은 2기 위원회의 숙제로 남았다.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은 당분간 힘들어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고리로 이뤄져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19.34%)이고,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이재용 부회장(17.97%)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1.63%에 그친다.

사실상 삼성물산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로, 물산에서 전자로 이어지는 취약한 연결고리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렇다고 삼성물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식도 여의치 않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5.01%로,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되려면 25%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26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440조원으로 지분인수에만 약 11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이 당장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 지켜야"

이날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개선 작업이 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 개편까지 포함되냐는 질문에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까지 모든 지배구조를 포함해 국민 눈높이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준법위의 지배구조개선 방향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8일 1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실한 것은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한 정답도 없고 어떤 기업집단도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전환 또한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삼성이 정치권력을 비롯한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준법위는 삼성으로부터, 삼성은 정치권력을 비롯한 부당한 내외의 압박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개선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 조언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최종적으로는 최고경영진이나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주주인 국민이 삼성의 실질적 주인으로 대우받는 지배구조개선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준법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6 pangbin@newspim.com

◆2기 위원회에 법조인·여성·언론인 합류

2기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들의 구상도 나왔다. 2기 위원회에는 권익환 변호사와 윤성혜 전 하남경찰서장,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새로 합류한다.

권익환 변호사는 중요 경제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이다. 이 위원장은 "검사 재직 중 대기업의 부패범죄를 비롯해 검찰의 다양한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인정받은, 준법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법률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윤성혜 전 서장은 경찰대 출신 여성 총경 1호로, 일선 경찰서장과 수사, 사이버안전, 여성청소년 등 경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형사범죄의 수사를 책임지게 된 경찰의 시각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평등 실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은주 교수는 MBC 등을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여러 기업에서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익재단, 학회 등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1기 위원이었던 김우진 서울대 교수와 성인회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은 연임한다. 여기에 임기가 남은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도 계속 참여한다. 권익환, 윤성혜, 홍은주 후보자는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7개 관계사 이사회에서 위촉이 의결되면 제2기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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