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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역패스 의무화 논란

이스라엘은 방역패스 폐지, 한국은 '강화'…어떤 선택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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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 "백신 패스 폐지 검토…오미크론에 효과 적어"

한국은 3월1일 청소년 방역패스 예정대로

뉴스1

25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오미크론 관련 신규 방역 체계 안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2022.1.25/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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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전환되면서 방역당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조정했다.

백신접종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방역조치가 더 강화된 부분도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오미크론에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시행 중인 방역패스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 또한 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이스라엘처럼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다.

◇방역 체계 효율화, 청소년은 방역패스로 강화

지난 25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델타를 대체하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국내발생 확진자 숫자는 8456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강한 반면 치명률은 약 5분의 1수준이다. 정부는 늘어날 경증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격리기간을 줄이는 등 방역조치를 효율화해 고위험 중증 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또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해 3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25일 0시 기준 전체 확진자 중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는 2438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29.2%다.

◇이스라엘, 방역 패스 폐지 검토…"오미크론에 효과 적어"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그린패스 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그린패스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 산하 코로나19 자문위원회는 전날 그린 패스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항원 검사 등을 사용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방역체계 결국 완화 전망…독감수준 치명률 더 내려갈 것

국내 전문가들도 방역체계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처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스라엘 정부의 방역패스 폐지 검토에 대해 "백신 4차 접종까지 실시했으나 오미크론을 다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중증화를 막는 효과는 있지만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는 완벽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치명률이 독감 수준까지 내려갔고 경구치료제를 잘 쓰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고위험군이 감염시 바로 치료제를 투여하고 병원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방역을) 시행하면 확진자가 10만, 20만이 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또한 "방역당국이 밝힌 오미크론 치명률 0.16%라는 숫자는 의미가 크다. 독감 치명률이 0.1% 수준인데 오미크론의 0.16%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는 포함이 안됐다. 앞으로 대규모 처방·투약이 가능하다면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들의 위중증 비율을 많이 낮춰 치명률이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져 위험이 덜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경우 체내에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적어 그만큼 가볍게 않고 지나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들어온 바이러스가 적어 복제되고 퍼지는 데 시간이 더 걸리면 그만큼 면역체계도 이에 대응해 이겨낼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감염자를 빨리 발견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처럼 개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스라엘은 오미크론 불확실성 제거…"우리는 아직 초기"

백 교수는 다만 이스라엘의 경우 이미 오미크론 유행이 한풀 꺾여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 단계인 우리나라에 비해 불확실성이 제거된 부분이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미크론 점유율이 이제 50%를 넘어 향후 정점이 얼마나 빨리올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할지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지금은 좀 긴장하고 방역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백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른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내 백신 접종률이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천천히 이 위기를 넘기는 상황이 와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행이 커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백 교수는 "우린 3000명대에서 8000명대로 갔지만 다른 나라들은 2~3배가 아닌 수십배씩 증가한 경우도 있다. 일본처럼 100명대에서 갑자기 5만명대로 가는 것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정점이 어딘지 쫓아가며 의료체제가 계속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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