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쇄신' 승부수 띄운 민주당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출마와 무공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선을 43일 앞두고 자신의 차기 총선 불출마를 포함해서 정치 쇄신 방안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내부 공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긴장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선 국면에서 두 분과 함께 사과 얘기도 많이 했고 사실 쇄신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쇄신이라는 어떤 단어의 가치가 좀 하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단어인데 일단 어제 후보의 눈물 또 반성의 큰절 그리고 이어진 최측근 그룹들의 백의종군 선언 이후 당 대표의 입으로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관옥]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를 한다는 새로운 용어를, 약간 생소하죠. 그렇지만 정치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익숙학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체제나 어떤 세력의 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정권교체를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정치는 사실 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은 여전히 공고하고 사실 특권도 여전히 살아있고 계속해서 했던 인물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과점하는 이런 현상. 여기에 또 더 나아가서는 책임을 지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이것이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바꾸고자 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인데 이걸 좀 한번 바꿔보겠다고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586 정치인들이 이제 더 이상 퇴장을 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많은 성과는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후배 세대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대교체, 즉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정당의 어떤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선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 교체가 사실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세대의 교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나섰고 여기서 당대표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선언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정치교체를 주도하는 여기서 주도권은 이미 민주당이 쥐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주 구체적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종로 등 세 군데에서는 무공천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특권 내려놓는 측면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특권의 뒤에서 계속 사실은 자기보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미향 의원이라든가 박덕흠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제명 처리, 즉 물의를 상당히 빚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국회가 자정능력이 없음을 사실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국민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답답함을 풀어주면서 책임정치를 실현해 보겠다, 이게 지금 하나의 정치교체, 즉 지금 송 대표가 얘기하는 정치교체의 핵심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정치학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이것은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또는 다른 정당들도 여기에 협력을 해서 국민이 바라는 어떤 정치교체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인적교체, 정치교체 언급하셨는데 사실 어제 이 시간 이재명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일단 인적 쇄신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면서 최대치로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오늘 송 대표의 결단에 이 후보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두 사람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이 교수님 의견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표현을 빌리면 뭔가 저지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 송 대표의 회견,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586, 86 용퇴론의 어떤 흐름에 이어지는 분위기겠죠?

[이기재]
그런데 저는 사실 송영길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약간 뜬금없다는 걸 처음에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건 대선을 하고 있는데 왜 당대표가 2년 남은 본인의 국회의원 총선 불출마을 선언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디 대권 후보에 출마한다든가 어떤 거에 출마할 때 던지는 정치인들의 이런 행위인데 갑자기 나와서 본인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좀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또 민주당의 소위 얘기해서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7인회가 임명직을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 임명직을 맡아놓은 것도 아닌데, 7명이 그거를 자기가 안 하겠다는 선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연관성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민주당의 변화를 이재명이 이끌고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후보는 계속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지만 실제 민주당은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바뀌어도 민주당의 현재 국회의원 그들이 또 들어가서 내각을 가질 거고. 또 그 민주당의 정책에 근거해서 일을 해나갈 텐데 그러면 뭐가 바뀌겠느냐는 국민의 여론을 직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 전체에 대한 어떤 쇄신과 변화 이쪽으로 유도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정치 쇄신의 방향이 간다면 그걸 저는 나쁘게 볼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이게 대선 국면에서는 이상하게 잘 안 어울리는 어떤 인적쇄신이고 사퇴고 이런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대선이 잘 안 풀리니까 당 변화와 쇄신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용퇴론에 물꼬가 틀까라는 게 다음 질문이었는데 일단 이 교수님께서 이번 쇄신과 관련된 민주당의 움직임을 평가절하하셨기 때문에 교수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두 가지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제도의 변화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적 세력의 어떤 변화. 이건데 지금 우리나라 정당의 구성원들을 보면 굉장히 노령화가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세대교체가 되지 않으면 최근과 같이 청년들의 어떤 민심이 정당의 정책에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송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2030에게 차기 정부의 전격적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또 특히나 6월달에 있을 지방선거에 상당한 폭의 공천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당의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것이 한국 정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거는 비단 지금 대선에 모든 것을 다 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당은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조직인 것이고. 그것이 생명력을 갖춰질 때 이런 대선의 계기를 통해서 자기 쇄신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아닌가. 지금 아무리 선거 과정이라고 해도 이런 개혁, 쇄신, 국민이 바라는 것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교수님 말씀을 조금 제가 첨언하면 그러니까 진정성이 의심되고 사실은 임명직을 내려놓겠다는 것도 대선 국면에서 뜬금없다라고 표현을 하신 점이 있었는데 아마 당내 일부에서도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김관옥]
어제 발표하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측근 의원들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 후보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세력으로 만들어졌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그들만의 정치 세력화.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정권들이 그런 측근 정치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거를 타파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후보가 믿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스스로 정권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밖에서 도움을 주고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실질적인 국정을 담당할 때 성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우려라든가 측근 정치 우려라든가 이거 불식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거지 이것이 단지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런 약속은 지금 야당에서도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건희 씨 녹취록이 나오면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후보 부인의 영향력, 역할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가 조건으로 처가 비리 엄단하겠다 그런 선언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윤 후보 지금 선언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자정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 보면 당내 목소리를 정리해 본 게 있거든요. 일단 장경태 정당혁신추진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천의 모습을, 그러니까 송 대표의 결단과 함께 실천으로 좀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또 이동학 최고위원은 청년들의 열망을 모으겠다라는 어떤 반색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마는 또 그 반면에는 아니, 선대위 쇄신할 때 2선 후퇴하지 않았느냐 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사실 실제로 86 용퇴론이 가끔 등장했지만 실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기재]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3선 초과 연임제도, 이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사실 국회의원을 바라볼 때 왜 국회의원은 정년이 없느냐, 이런 문제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방단체장은 3선 제한이 있는데 왜 이거는 계속하느냐. 그래서 동일 지역에서 계속 예를 들어서 보수당 같은 경우는 TK. 그다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여기에 터를 잡으면 몇 선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문제를 많이 제기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개혁의 대상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 바꿔야 할 지점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왜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총선의 국회의원의 3선 초과 연임제도를 이야기하고 불출마를 이야기하고.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만약에 대통령 선거 때 거론하려면 대통령 권한의 분산. 예를 들어 분권형 대통령제가 됐든 4년 중임이 됐든 이런 문제. 그다음에 책임총리의 문제. 이런 등등이 다뤄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쟁점 자체를 대통령 선거에서 뭔가 정치 변화, 그러니까 정당 변화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앵커]
이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계속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민주당이 바뀌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지적에 대한 대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기재]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게 그런 차원이라면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86 용퇴론이 그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런데 국민의 관심사하고는 많이 저는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내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를 오히려 표면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 봅니다.

[김관옥]
이걸 우리가 단순히 지금 민주당이 당내 개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저는 좀 작게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 개혁 전반을 사실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 맥락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느냐면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개헌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책임정치를 늘리려면 이게 4년 중임제 같은 경우를 해서 사실상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치 개혁에서 대통령의 역할, 대통령의 권한만 그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의 어떤 부분, 특권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치 개혁 차원에서 송 대표라든가 이재명 후보가 접근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앵커]
이재명 후보 언급하셨는데 반성의 일환으로 연일 닷새째 수도권 순회를 돌면서 반성과 쇄신을 언급하고 있는데 후보 자체도.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기도 했었거든요.

[김관옥]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그만큼 국민의 표가 사표가 안 되고 국회의원 의석수와 비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협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몇 석을 가지고서 더 받겠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아무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이 그렇게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해도 사실은 이런 취지를 주도했던 민주당 같은 경우 사실 위성정당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전체적으로 거기에 부여된 의석이 30석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컨대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이 의석을 더 가져갔다고 해도 그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됐을까. 오히려 그것에서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을 때 민주당은 진정으로 원칙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더 신뢰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성찰적 생각은 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원칙 있는 정당 운영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이재명 후보는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나 앞서 이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3선 초과금지 조항, 동일지역구 같은 경우를 열린민주당과 통합 과정에서 합의된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기재]
그렇게 거론됐었죠. 열린민주당이 통합의 조건으로 얘기했었고. 그거는 사실 그 제도만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같이 국민의힘이 협조해서 법 개정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지금 그 문제는 사실 어느 선진국의 정당들도 이거를 법제화한 정당은 없고요.

유럽의 일부 소수 정당이 그 당의 당헌당규에 규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걸 당헌당규에 규정해서 한다면 모범적인 사례로 그 성과를 보면서 아마 정당의 정치개혁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성정당 같은 것은 반성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면 상대가 반칙해도 우리는 정도를 갔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전히 반성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상대가 반칙해도 우리는 정도를 갔어야 한다, 상대가 반칙한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선거법을 한 번도 합의 처리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4+1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정의당을 끌어들여서 이걸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도 이렇게 협의 없이 가게 되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 원인이 민주당의 공수처법 처리에 있는데 지금 역시 이재명 후보는 또다시 상대가 반칙했어도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러니까 책임을 또 떠넘기는 거죠. 자기 성찰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 반응까지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갈까요. 일단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이 후보를 통해서도 또 당 입장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다라고 한 걸 들어보니 여기에 대한 민주당 쇄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 한번 정리한 거 화면에 보여주시고. 일단 윤미향 방지법을 또 대선후보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대장동 특검 받아야 정치 쇄신이다라는 말로 국민의힘이 응수하고 있기도 하고요.

[김관옥]
대장동 특검하고 정치 교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관해서는 지금 송영길 대표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사실은 김만배, 정영학 씨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곽상도 의원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 박영수 전 특검. 많은 소위 이 50억 클럽의 인사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거명이 많이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연관이 됐었다면 이 씨라도, 이재라도라는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녹취록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책을 냈어요. 그런데 그 책에는 아마 이 후보는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유동규 씨의 단독으로 배임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 조직에 대해서 잘 아는 사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장면에서 오히려 특검을 받는 것이 민주당이나 이 후보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상설특검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시작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진정성 문제는 사실은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걸 꺼내놓고 이거 실천 안 하면 사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이것의 진정성을 밝혀라? 그것은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민주당이 이거 안 하면 정당 자체가 존립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나 뭔가를 얘기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의 비난이 얼마나 큰지 많이 겪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민주당이 이걸 안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런 문제제기 할 수 있겠지만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기재]
우선 선거가 이제 4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확보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의회에서 단독처리를 했습니까. 그리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진 단독처리에 의한 법안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차 3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왔고. 그러면서 지금 반성을 뒤늦게 하는 건데. 사실 윤미향 의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건이 터졌을 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실 분노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탈당한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 문제 가지고 12명을 탈당 권유를 했을 때 탈당했던 거지 위안부 할머니들 기부금을 전용한 의혹에 대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윤미향 의원, 이상직 의원. 이렇게 해서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뀔 거 있으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옥]
저는 이건 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원을 제명한 역사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박정희 정권이 김영삼 당시 총재죠. 총재를 제명한 것 외에는 제명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3명을 제명하겠다는 것은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은 사실상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에 남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윤미향 의원 얘기했지만 윤미향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가족 회사들을 영업하는 이런 거거든요. 오히려 방지법을 만들려면 이것도 같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두 분은 사실 지금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이에요. 그런데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했다가 다시 지금 복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종의 비리, 물의를 일으킨 분인데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갖고 있고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적절한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국회의원일지라도 이런 물의를 빚거나 범죄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사실상 제명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 남겨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마침 무공천 또 불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재보선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걸 복잡해진 공천 셈법이라고 기사에 나오기도 했는데 내부 긴장감이 높아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깃발만 꽂으면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공천 방법 갖고 조금 당내 갈등이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기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복잡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이미 정했었는데 종로는 전략공천. 나머지 4개 지역은 경선. 이렇게 해서 후보를 확정하기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무공천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기존대로 관행대로 다 경선을 해서 갈 거냐. 아니면 뭔가 상징적인, 대선을 이기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공천 과정에서 부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후보들이 또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움직이던 후보들 다 빼면서 무리하게 전략공천을 했을 때 공천이 갖고 있는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또 당내 분란이 표면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서 후보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최근에 그런데 공천 문제로 홍준표 의원과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고요.

[김관옥]
그렇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그러면 왜 이 세 곳만 공천을 안 하고 서초라든가 대구 남중구 왜 공천을 한다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 서초와 대구 남중구가 비리와 연루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박을 지금 국민의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할지, 동의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물의를 빚고 그 부분에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 50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속영장도 오늘 청구가 됐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거기 텃밭이니까 그냥 나는 비리와는 상관없이 나는 공천하겠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런 문제로 공천하지 않는 정당과 그런 비리가 있음에도 우리는 무조건 후보를 내야 되겠다는 정당과 어떻게 차별화가 될지,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그걸 사실은 민주당이 차별화시키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저 세 군데는 무공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만약에 국민의힘에도 없다라면, 지도부에서. 그러면 사실 국민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주는 거죠.

[이기재]
고민이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도 무공천했고 그 책임이 있는 예를 들어 국민의힘도 두 개 지역이 있으니까 고민을 할 텐데. 저는 야당은 여당하고 좀 다르다. 이런 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180석, 지금 173석으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의원 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지금 103석인데 이게 그렇게 무공천을 할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천을 해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반성할 건 반성하면서 또 제대로 된 사람을 내서 의석수를 확보해야만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공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참고로 서초갑은 윤희숙 전 의원의 지역구였고. 여기는 사실 당내의 역학관계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와 또 윤석열 후보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가족 관련해서 판단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장모 관련해서는 2심에서 요양급여 부정 수급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고. 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학력과 경력 허위기재에 대해서 교육부가 감사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 대선 국면에서 43일 앞둔 지금 시점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김관옥]
저는 2심 결과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1심에서 3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죄의 취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모 최 씨가 사실은 법에는 그거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의료기관을 만들고 이러한 부분에서 공모를 안 했다는 거예요. 사업 내용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설명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3억을 빌려줬는데 그거를 안 떼이려면 2억을 더 내놔라, 더 빌려줘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갚아주겠다, 이게 장모 최 씨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몰랐다고 그럴 수 있나요? 이게 지금 2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가벼운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2억을 빌려주면서 무슨 사업을 해서 돈 벌어서 나한테 돌려줄지도 모르고 그냥 빌려주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의료기관 만들 때 이미 이 장모 최 씨는 이력서, 거기다 임원취임승낙서 등등의 필요 서류들을 다 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위가 4개월 동안 거기의 행정원장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 경영을 전혀 몰랐다? 이거 상식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22억을 부정수급한 것까지도 다 무죄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혈세가 사실상 거둬들이기 안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판결로 나온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심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대법원 가서 어떻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떤 효과를 줄 것이냐.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럴 수가 없죠. 돈의 흐름은 분명히 그쪽으로 잡혀 있는데 돈은 받았는데 무죄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부정적 효과가 날 거라고 봐요.

[앵커]
지금 드린 질문에 얹어서 지금 김건희 씨가 또 인터넷 포털에 프로필이라고 하죠. 사진도 올리고 이러면서 등판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같이 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기재]
일단 장모 건은 어쨌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가 7년 전이었죠. 어쨌든 불기소가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 때문에 봐준 거 아니냐 이래서 최강욱 의원이 다시 그 사건을 끄집어서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고발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법원 판결까지 갔고 결국 법원 판결은 1심보다는 2심에서는 어쨌든 무죄가 된 거거든요.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장모 최 씨는 이게 본인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에 관여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관여가 된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서도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서 책임면제 각서를 쓰고 나왔다, 이런 의미에서 병원 운영에도 개입 안 했고 그다음에 수익 배분에도 전혀 관여를 안 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분이 수익 배분에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하는데 증명하지 못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머니 문제로 상당히 굉장히 심적 압박을 많이 받았을 텐데 이 부분에서 약간 홀가분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곧 국민들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우선은 지금 현재 소위 얘기해서 7시간 녹취 파일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매일 조금씩 조금씩 더 추가적인 것이 나오고는 있지만 거의 여진 비슷한 것이고요. 이미 큰 줄기는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해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아무래도 공식활동을 시작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공약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오늘 같은 경우는 나란히 농업 관련 공약을, 그러니까 농심을 저격하기 위한 공약, 정책 경쟁 이어갔는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화면에는 오늘 발표된 농업 관련된 공약들 비교한 화면 띄워주시고. 최근 보면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를테면 닮은꼴 공약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GTX 부분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 공급 부분도 그렇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중도층 민심을 의식한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체성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김관옥]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는 기존에 그냥 진보적인 정부 또는 진보적인 정책의 어떤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큰 정부, 그리고 좀 더 시장에 개입해서 분배 역할 강화하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본인은 시장주의자다라고 얘기하고 작은 정부를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50조, 지금도 농촌에도 한 600만 원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더 많은 어떤 재정을 투여하는 큰 정부의 정책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주장하는 본인의 정체성과 정책의 기조가 너무 모순되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책이 사실상 민주당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라고 하면 아예 그냥 국민의힘도 정책적 기조를 우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정책들을 우리가 수렴한다, 그런 걸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재]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하고요. 저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봐요. 농업 오늘 공약한 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농어민 기본소득이라고 1인당 100만 원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과거 본인의 기본소득 비슷하게, 기본시리즈로 가서 결국 청년 주고 농민 주고 문화예술인 주다 보면 다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의 연장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은퇴직불금 월 50만 원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농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어쨌든 농업인 자체가 너무 고령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직불금으로 계속 보존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은퇴하면 이거를 농지를 매도하거나 혹은 장기임대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은퇴직불금을 드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땅을 매매하게 되면 청년들이 지금 청년 창업으로 귀농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 청년들을 3만 명을 육성해서 이분들이 대규모로 땅을 토지를 쉽게 해서 농업을 스마트 농업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보수층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기조에 걸맞는, 보수의 기조에 걸맞는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갖고 있던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보는 건데 아까 김 교수님은 기조를 따라가는 거라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지금 이런 공약들을 지켜보면 어떤 5조 원 예산 이런 거 나오면 사실 선심성, 현금성 공약이거든요. 다 이거 어떻게 실천하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양쪽 모두.

[김관옥]
세금과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들어와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은 정부는 원래 세금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세금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세제 정책과 반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제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짚지는 못하겠지만 보통 조 단위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모든 후보들이 다 유념해서 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도 농업 기본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100만 원, 연에 1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월에 50만 원이면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격차가 큽니다.

[앵커]
사실 이 부분은 세출을 또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와 이어지는 부분도 필요한데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책을 짚기로 하고 끝으로 안철수 후보 얘기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계속 선을 긋고 있거든요. 잠깐 또 들어보시죠.

이게 자막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단일화 가능성은 0%인데 안일화, 안철수로 단일화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나요?

[김관옥]
헷갈려요. 지금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인데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날은 이준석 대표 때문에 단일화가 가로막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단일화 하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단일화는 0%다, 그러면 아예 없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또 안일화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면 뭔가 지지도가 쑥 빠질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계속 간다 그래서 지지세를 결집하려고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되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단일화는 하고 싶다는 것을 아래에 깔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마는 방송 TV토론 가처분신청을 한 부분을 놓고도 이준석 대표하고 또 방송 인터뷰를 통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지점도 있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지지세 결집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차원일까요? 안철수 후보가 음원을 공개했더라고요. 직접 작사도 하기도 하고 이 부분 포함해서 어떻게 안철수 후보 행보 보고 계십니까?

[이기재]
전략적 모호성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닥치고 정권교체는 위험하다 이러면서 또 정권교체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권교체를 얘기한 다음에 야권과의 공조를 얘기해야 하는데 또 연합정치는 당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국민통합 내각과 연합정치를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당을 가리지 않는다는 표현도 쓰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보면 본인의 중도에서의 공간, 이것을 계속 넓혀가는 측면에서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멜론뮤직 같은 거, 본인이 직접 작사하고 피처링에 참여하면서 청년 정책 공약을 노래에 담는다는 건데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이디어 대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또 AI 윤석열, 59초 쇼츠 이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경쟁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간에 현재 TV토론이 전개되고 2월 15일날 공식 선거운동이 될 때 과연 어느 정도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향후 완주할 가능성이라든가 혹은 후보 단일화의 문제 혹은 본인이 얘기하는 연합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지금 토론 얘기하셨기 때문에 김 교수님께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심상정 후보와 또 안철수 후보 측이 각각 가처분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토론, 어떻게 전망하시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와서 안일화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김관옥]
그렇죠. 내일 아마 그 결정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건이 맞춰진 두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4자 TV토론이 국민의 평가 그리고 알 권리를 더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또 양당이 이렇게 합의를 해 놨고 TV토론이 너무 늦어졌어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게 많은데 지금 그것이 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는 대로, 자주, 이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앵커]
되는 대로 자주 열릴지 내일 결과를 좀 지켜보고 또 토론회 내용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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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출마와 무공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선을 43일 앞두고 자신의 차기 총선 불출마를 포함해서 정치 쇄신 방안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내부 공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긴장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