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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사설] 감사로 확인된 김건희 ‘허위 이력’, 나머지 의혹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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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국민대 법인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학위수여 및 교원임용' 등과 관련한 교육부 감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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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국민대에 겸임교수로 채용될 당시 ‘허위 이력’을 제출했으나 대학 쪽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25일 교육부의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를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도이치모터스는 김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회사다. 감사 결과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다.

국민대는 김씨를 2014학년도 1학기 겸임교수로 임용하면서 김씨가 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이를 검증하지 않았다. 또 규정에 따른 면접심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력을 부풀려 제출해도 걸러지지 않은 부실 임용이었던 셈이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 지원서의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등 4편의 표절 의혹도 받고 있다. 국민대는 자체 검증 결과를 2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대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대학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검증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국민대 경우는 김씨의 허위 이력 의혹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수원여대 겸임교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재직증명서 위조 같은 더 심각한 의혹도 제기됐다. 또 윤석열 후보는 ‘공개 채용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수원여대는 공개 채용이었다고 밝혀 윤 후보의 거짓 해명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김씨의 ‘겉핥기식 사과’ 이후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증폭되고 있는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윤 후보와 김씨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직성이라는 국가 지도자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다.

이번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과정도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사립학교법이 규정하는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할청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투자 자문을 맡기고 6억9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민대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배경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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