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 앞둔 美바이든…'인플레와 전쟁'에 승부 건다

◆ 매경 명예기자 리포트 ◆

은퇴하기 전에 내가 주로 했던 것은 국채가 언제 부도가 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일이었다. 이 일은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정부가 국채를 부도내는 일이 드물고, 만기에 연장이 잘됐기 때문이다.

2022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내 전망이 단견에 그쳤다는 것이 곧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심으로 본 전망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염과 입원율이 둔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는 다시 활력을 띠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한 국가는 극소수였다. 하지만 세 차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강제성을 갖게 되고 집단면역이 효과를 보게 되면, 코로나19 사태 여파는 점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통화정책, 재정정책, 정치환경이 점점 더 경기를 후퇴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사례를 들겠지만, 선진 7개국(G7)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5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매월 채권 매입액을 900억달러에서 600억달러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분기까지 채권 매입을 끝내고 연말까지 오버나이트 금리(금융회사 간에 주고받는 하루짜리 론)를 0.1%에서 0.9%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0%까지 치솟은 가운데, 소비자들과 기업인들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2%를 초과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리스크다.

이런 전망이 고착화되면 연준은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다. 이런 조치는 경기 회복세를 꺾거나 방해할 수 있다. 이는 채권, 주식시장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며 민간 부문의 부채가 늘었다. 가계와 비금융권 기업부채는 지난해 9월 20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54%까지 늘어났다. 이 부채 중 일부는 변동금리거나 만기가 짧다. 기업과 가계는 과중한 부채 부담 때문에 긴축에 들어가야 할 수 있다.

연준은 미 재무부 예산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은 연방정부 세입에 약 2%를 기여한다.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 연준의 대차대조표(양적 긴축의 대상이 되는 채권 보유량을 의미함)는 GDP의 37%를 넘어서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2021년 GDP 대비 11%에서 2022년 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미국의 국가채무가 GDP의 130%를 약간 넘는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건 G7 중에서 일본,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사용한 미국과 여타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재정정책은 미국 정치에서도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국가가 어느 정도 규모로 가야 하느냐의 문제다. 진보 진영은 북유럽 국가들처럼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보수 진영은 싱가포르처럼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기를 선호한다. 진보 진영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함께 장악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기회라고 본다. 또 이렇게 되어야 인프라를 업그레이드(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 보수 진영은 재정 부양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다. 경제적 동기 부여를 감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 상원의원 중 가장 보수적인 조 맨친 의원은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던 '더 나은 재건' 법안을 봉쇄했다. 올해 초 약간 변형된 형태로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오겠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2022년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221대213으로 다수당이고, 상원에서는 50대50인 상태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플랫폼 추진력은 끝장이 날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은 2년 임기 동안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과거 중간 선거 패턴을 보면, 야당이 승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0년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여당이 승리한 경우는 두 번밖에 없었다. 경제환경이 선거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노동시장이 완전고용 상태로 가고, 주식시장이 계속 유지된다면 승리는 민주당 몫이다. 하지만 경제환경이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많은 유권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나설 것이다.

2020년 대통령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성격이었지만, 중간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 그는 여전히 공화당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반대파들을 숙청했다. 폭도들이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을 점거하는 것을 교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선거과정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그의 접근 방식을 이번 중간선거에서 따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도시 지역의 트렌디한 레스토랑에서 한국을 경험하게 된다. 전문적인 분야에서 잘나가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통해서도 한국을 접한다. 그리고 오징어게임과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도 한국을 접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간 경제적 협력은 좀 더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이동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독단적으로 징벌적인 무역 제재를 부과하지도 않는다. 주한미대사를 임명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공화당이 대부분의 외교관 임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도 있다.

오미크론 변이, 그리고 또 다른 치명적인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방역시스템은 이미 허술해진 상태다. 의료진은 지쳐 있다. 선진국 의료 인프라가 벼랑 끝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남아공 ANC(아프리카민족회의) 내부 분열로 더반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목격했다. 이란은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베트남이 1980년대 도입한 베트남의 도이머이식 경제 개혁과 유사한 정책을 북한이 도입할 수도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재생에너지의 비용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코로나19도 무대 뒤로 사라질 수 있다. 연준이 희망하는 대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다. 한국 영화, 한국 영화배우가 또 다른 아카데미상을 수상할 수도 있다.

존 체임버스 뉴욕대 교수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수십 년간 국가신용평가를 담당했다.

S&P 국가신용평가위원회 의장직을 11년간 맡았다. 그는 2011년 8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한 인물이다.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 노력이 지지부진하다며 이 같은 칼을 꺼내 들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조치로 시장엔 충격이 왔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그만큼 재정 리스크를 엄격하게 판단해 신용등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체임버스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어 한국 사정에 밝은 편이다.

[글 = 존 체임버스 뉴욕대 스턴경영대 교수 / 정리 = 박용범 뉴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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