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 끌어올린 '4% 반짝 성장'…정부는 "회복세 지속"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에도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되살아난 효과가 일부 있지만 전년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두 차례에 걸친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성장률 숫자를 힘겹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올해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3.1% 달성 앞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세계적인 금리 인상, 대선과 새 정부 출범 등 난제가 산적해 낙관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1%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분기에 -3.2%로 경제성장률이 주저앉았으나, 같은 해 3분기(2.2%) 반등한 이후 6개 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갔다.

작년 연간 실질 GDP 성장률도 4.0%를 기록하며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4분기 성장률 전망치 달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았으나 민간소비가 전 분기 대비 1.7% 증가하면서 4% 턱걸이가 가능했다.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는 민간소비가 0.8%포인트로 전 분기인 3분기(-0.1%포인트)보다 크게 올라 순수출(0.2%포인트)을 앞섰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민간소비 증가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 소비 주체들이 적응하고 방역조치 완화 등의 정책, 정부의 추경 등이 모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분기 성장 기여도를 보면 정부와 민간이 각각 0.7%포인트, 0.5%포인트로 정부 부문이 높았다. 특히 정부 부문 기여도는 2019년 4분기(0.8%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추경이 성장률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추경의 성장률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본예산과 집행 과정에서 혼재돼 있어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교역 조건 악화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데 그쳐 실질 GDP 성장률을 하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 성장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달성하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올해에도 이같이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다. 정부와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1%, 3%로 잡았다. 정부의 전망과 달리 외부 평가는 날로 박해지고 있다. 이미 LG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2.8%), 한국경제연구원(2.9%) 등 민간 연구기관에선 2%대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여기에 외부 변수들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인상 속도와 폭이 날로 빨라지고 있다. 25일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락한 것도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더 강력한 긴축을 내놓을 것이란 염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열린 다보스 어젠다 2022에서 "연준 금리 인상이 가뜩이나 취약한 일부 국가의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전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이미 무역수지에서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56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5억9000만달러 적자에 이어 두 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이 높아졌다.

7년 만에 최고 수준(WTI 기준)으로 치솟은 유가의 고공 행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3대 유가 모두 이미 80달러 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고유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경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전 세계적 공급 병목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속되는 미·중 갈등도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IMF 등이 한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33%)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 부총리가 인정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다.

또 오는 5월에 들어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올 2% 경제성장률 전망이 커지는 이유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어느 정도 빨리 올리는가에 따라 세계 경제가 활발해질 수도, 위축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은 이 영향을 받게 돼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운용하는가도 성장률과 연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병준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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