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혼돈'…SKT "공정성 상실" 반발

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가 경매를 추진하는 5G(5세대) 주파수 구간이 사실상 LG유플러스에 추가 할당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보다 2배 큰 구간을 경매로 같이 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LG유플러스 특혜'를 없애고 SK텔레콤과 KT도 추가로 주파수를 받게끔 경매분을 늘리자고 정부에 역제안한 것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경매분과 SK텔레콤의 추가 제안은 '별건'이라는 방침이어서, SK텔레콤의 이 같은 역제안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5일 SK텔레콤은 현재 경매로 나온 5G 중대역 구간(3.40~3.42㎓)이 LG유플러스를 위한 특혜라며 또 다른 5G 중대역 구간인 3.70~3.74㎓ 구간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과기정통부에 요구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봐 공정성을 상실했다"면서 "통신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5G 중대역 구간에서 총 600㎒(3.40~4.00㎓)를 통신 3사에 배분할 예정이다. 현재 이 중 47%(3.42~3.70㎓)는 2018년 통신 3사에 할당돼 있다. 나머지 53% 중 3%를 올해, 그리고 50%를 내년에 할당할 계획이었다.

SK텔레콤이 역제안에 나선 이유는 올해 할당하는 3%(3.40~3.42㎒) 구간을 LG유플러스가 받아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가 현재 사용하는 주파수 구간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SK텔레콤과 KT는 해당 구간을 추가로 사용하려면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SK텔레콤과 KT는 "외산 장비를 쓰는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추가로 받아 가면 품질이 단번에 20% 이상 높아지게 된다"며 "LG유플러스에 특혜"라고 반발해왔다.

SK텔레콤은 내년에 경매로 나올 50% 구간 중 7%(3.70~3.74㎓)를 함께 경매로 내 달라고 정부에 역제안했다. 자사와 KT에도 기회를 달라는 취지다.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면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다만 KT는 해당 구간을 쓰려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SK텔레콤 역제안에 딱히 공조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역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경매 예정인 3% 구간과는 별건"이라며 '함께 경매'를 외치는 SK텔레콤의 주장을 일축했다. 내년에 나올 예정이었던 50% 구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항공과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가 미국처럼 크지 않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실제로 주파수 혼간섭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아직 50% 구간 내에 위성 전파와의 혼간섭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9년 과기정통부는 50% 구간을 경매로 할당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고정 위성용으로 분배돼 있는 3.70~4.0㎓ 대역에 대해 클린존(위성수신보호지역)을 설정하고 5G 기지국을 클린존에서 약 10~15㎞ 이격해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클린존에 대한 과기정통부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정리하는 후속 작업도 필요하다.

아울러 50% 구간을 한 번에 경매로 내놓으려고 했던 것과 다르게 SK텔레콤 측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 중 7% 구간만 '쪼개기 경매'를 해야 한다는 점도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논란을 일으키면서 기존 3% 구간 경매를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나현준 기자 /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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