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묘수'…'소비자 편익'들어 자사 인접대역 추가할당 역제안(종합)

LGU+ 추가할당 반발하던 SKT, 자사 인접대역으로 '맞불'

임혜숙 과기부 장관 "40㎒ 추가할당 요청 논의 진행 예정"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 5세대(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막기 위한 '묘수'를 던졌다. 소비자 편익을 앞세운 상대방과 동일한 논리로 정부에 추가로 4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를 추가할당해달라고 요구했다.(SK텔레콤 제공) 2020.9.8/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 5세대(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막기 위한 '묘수'를 던졌다. 소비자 편익을 앞세운 상대방과 동일한 논리로 자사의 인적대역에서 4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를 추가할당해달라고 정부에 '역제안'한 것.

25일 SK텔레콤은 "또 다른 5G 대역인 3.7기가헤르츠(㎓) 이상 대역 40㎒폭 주파수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3.7㎓ 이상 대역은 SK텔레콤의 5G 주파수 인접대역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3일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인접대역인 3.4~3.42㎓ 대역의 20㎒폭 주파수의 추가할당을 결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주파수 추가할당을 신청한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으로 설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5G 품질 경쟁 서비스 혁신으로 이용자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 편익을 내세워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를 제외한 타 통신사는 해당 대역을 사용하려면 주파수 집성기술(CA)를 사용해야하는데 이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없어 주파수를 확보해도 당장 사용할 수 없다"며 "결국 경쟁없는 경매로 할당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같은 경쟁없는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가져가게 한다면 사용 기간·범위에 대한 할당 조건을 붙이는 것이 맞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5G 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뉴스1

◇'소비자 편익 우선'에 기울어지자 같은 논리 꺼내든 SKT

이번 40㎒폭 추가할당 요청은 '공정'(SK텔레콤·KT)과 '소비자 편익'(LG유플러스) 논리가 맞서고 있는 주파수 추가할당 논의에서 결국 정부와 여론이 후자로 기울어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개최한 주파수 추가할당 정책 간담회에서도 소비자단체·학계에서는 결국 '소비자 편익'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당시 송지희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주파수 할당에 대해 사업자 공정성을 이야기 하면서 주저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도 "애초에 주파수 추가할당 결정을 한 이유도 통신 품질, 투자 촉진 측면에서 유휴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패널티 조건을 부과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들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내놓는 상황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 그 혜택을 국민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SK텔레콤 측은 40㎒폭 추가할당 요청에 대해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가 주장했던 논리와 동일하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인접대역 20㎒폭을 비롯해 SK텔레콤과 KT가 사용할 수 있는 20㎒폭·20㎒폭을 추가로 할당하는 것이 공정경쟁과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단 이같은 SK텔레콤의 논리는 KT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KT의 5G 주파수 대역은 3.5~3.6㎓ 사이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사이에 '낀 주파수'기 때문이다. KT는 이번 추가 요청된 주파수 추가할당이 이뤄지더라도 CA를 사용해야해 곧바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5일 오후 열린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 토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에서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에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1.25./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통신업계는 '당혹'…임혜숙 장관 "SKT 요청, 논의 진행할 예정"

통신업계와 정부 모두 이같은 SK텔레콤의 40㎒폭 추가할당 요청 카드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KT의 대응도 주목된다. KT 입장에서는 SK텔레콤의 추가할당 요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인접 대역이 아니라 효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 견제를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 조건을 부과해야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진 상태다.

KT는 이번 추가할당 요청에 대해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LG유플러스 추가할당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 그대로"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추가할당 요청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에 문의해달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 토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에서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이 온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추가할당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과기정통부 측은 "정부가 5G 주파수 20㎒ 폭을 추가할당 하기로 한 가운데 SK텔레콤이 자사 5G 주파수 인접 대역 40㎒ 폭 추가할당을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SK텔레콤이 공문을 통해 요청한 40㎒ 추가할당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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