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가 인상률 10.17%…표준주택 7.34%↑

2년 연속 10%대 상승…재산세 등 세 부담↑

국토교통부는 25일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0.71%라고 밝혔다. /윤정원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17% 오른다.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7.34%다.

25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발표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개별 필지와 주택 특성을 대표하는 기준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은 10.71%로 지난달 공개된 초안에 비해서는 0.01%포인트 높아졌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7.34%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지역별로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11.21%로 가장 높다. 세종이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 역시 서울이 10.55%로 가장 높았다. 부산이 8.96%로 2위, 제주가 8.11%로 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대구 7.52%, 광주 7.23%, 세종 6.72% 등이다. 충남이 1.98%로 가장 낮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71.4%로 전년(68.4%) 대비 3%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고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대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35%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 세제 등 제도별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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