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스톡옵션 개선 논의, 상장 과정에 참고"

"오스템임플란트 서류검토 필요…조사기간 연장 흔한 일"

"규정개정 없는 물적분할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손병두 이사장이 혁신선도 자본시장을 향한 핵심전략을 발표하고 있다.(한국거래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강은성 기자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5일 경영진 스톡옵션 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임원들이 주식 매도 전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고 사전에 공시하는 의무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중론이 모이면 거래소에서도 상장 과정에 참고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거래소 입장'을 묻는 말에 이처럼 답했다. 손 이사장은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며 "금지하는 제도는 시장친화적이지 않다"며 "신고 후 일정기간 지나 (권리를) 행사하는게 우월한게 아닌가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24일까지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회사 측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데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연기했다"며 "15영업일 정도 미뤄지는 건 흔한 일"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 결정 단계가 많고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이 각기 달라 상반된 요구가 존재한다"며 "부득불한 부분은 줄여나가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솎아내고 있고 외국 사례와 너무 차이나지 않게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손 이사장은 물적분할 제도 개선 논의를 두고는 "논의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신주인수권 부여는 각각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몫"이라며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모회사 주주 우선 배정이나 상장 심사에 모회사 주주 의견 반영 했는지 여부 등 규정개정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공매도의 전 종목 확대 시기에 대해 "금융당국과 의견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를 붙이면서 "선진 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고, MSCI선진지수 편입을 논의하는 마당에 다른 국가는 코로나19에도 제한하지 않았던 공매도 제한을 유지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손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투자자 보호 측면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거래소의 고민 방향과 논의 중인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거래소보다 정치권의 고민이 앞서 있다. 최근 이용우 의원은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신고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내다팔 때 감사위원회 승인 받고, 사전에 공시한 뒤 90일 정도 지나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다른 분들도 상장 이후 매각을 일정기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중론이 모아지면 거래소가 상장 과정에 참고하겠다. 사견을 밝히자면 금지하는 건 시장친화적인 제도는 아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신고하고 일정기간 지나서 행사토록 하는게 우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물적분할 이슈와 관련해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공모주 우선배정, 신주인수권 부여 등이 논의되는데 거래소가 검토하는 방안은 어떤 쪽에 가까운지 알고 싶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주인수권부여 이런거 법개정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적분할만 인정되는데 물적분할 확장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한다. 신주인수권의 모회사 주주에 부여 역시 상법 개정 필요하다. 논의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그 이전에 금투협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통해서 할수있는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소프트한 부분이다. 상장 심사에 모회사 주주 의견 반영했느냐 등 규정개정없이 시행할 수 있는 건 더 내용 준비해서 실행하는 방안 검토하겠다

-오스템임플란트 2만 주주가 거래소 입만 보고 있다. 실질심사 대상 결정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가.
▶오스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결정 15거래일 정도 미뤄졌는데, 2월 17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까지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회사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늦게 제공됐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미뤘다. 15영업일씩 미뤄지고 하는 건 흔한일이다. 90%이상이 미뤄진다. 신중한 판단을 위한 절차다.

-오스템 사건 이후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단계와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래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논의 여부를 알려달라.
▶어려운 결정이다. 주식을 가진 부분은 거래재개를 원하고, 다른 분들은 상장이 될만한 기업만 원하는 많은 분들은 상폐기간을 확 줄여서 빨리 결정 내려달라고 하는 상반된 요구가 있다. 기업이 영업귀속성 확보할 시간을 드려야하는게 기업에 투자하신분들에 대한 도리다. 바이오산업은 특성상 임상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시간을 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정 기간을 줄여나가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솎아내고 있다. 외국 사례에 비추어 너무 벌어지지 않게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됐는데 전 종목으로 확대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금융당국과 의견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선진 자본시장으로 발돋움 하려면 공매도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 MSCI선진지수 편입 논의하는 마당에 다른 나라는 코로나에도 제한하지 않았던 공매도 제한을 우리는 가져간다는 건 납득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시기 상조이고 시기나 방법은 정부 당국과의 논의 필요하다

-MSCI선진국 편입 관련해 거래소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하
▶MSCI 관련 논의 배경은 2008년 관찰대상국 지위에 올랐지만 2014년에는 워치리스트에서도 제거됐다. 더 이상 검토대상이 아닌것처럼 보여졌는데, 우리 자본시장 저변이 늘었고 선진시장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현재 개념적인 요건은 갖췄는데 시장접근성 부분 6가지 정도 충족 못 시키키고 있다. 이를테면 외환거래자유화다. 작년 연말 이후 외환당국 기재부에서 외환거래선진화 위한 마스터플랮 준비하고 있긴 하다. 또 외국인주식투자자 ID문제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에 과도한걸 요구하는건 맞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고민하고 있다.

-대체거래소 설립 계기로 제도 인프라 선진화 설립 계기 삼겠다고 했는데, 대체거래소 설립 논의 전진은 있는지 궁금하다.
▶대체거래소(ATS) 설립 관련 금투협 주관으로 TF를 만들었다. 6개 증권사 참여해서 외부 컨설팅까지 받아서 보고서도 제출되어 있다. 내용을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차별적 규제 적용해서 틈새시장에서 경쟁을 확보해나가겠다는 전략으로 이해한다. 거래소는 건전한 경쟁을 이룰수있는 토양이 마련된다면 ATS는 자본시장 토양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전제는 차별적인 규제 적용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하고 싶어도 공정이슈로 못하는 게 있는데 동일 기능을 허용할거면 동일규제를 적용해달라는 게 거래소의 일관된 방침이다. 그런 부분을 정부 당국에도 설명하고 납득시켜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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