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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김건희 주요 수사팀 유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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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인사 없이 고검검사급 42명 포함 총 610명 규모

김학의 불법출금 피고인 이규원 공정위 파견에서 춘천지검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12.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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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윤수희 기자 = 25일 검찰 인사에서 대장동 전담수사팀을 포함, 주요 사건 수사팀 대부분이 유임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예고한 대로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는 없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의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2월7일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 팀장인 김태훈 4차장(사법연수원 30기)을 비롯해 주요 사건 수사팀 지휘라인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는 정용환 중앙지검 반부패강력1부장(32기) 등 대장동 전담수사팀 검사 대부분은 이동하지 않게 됐다.

여야 대선후보 사건 수사팀도 그대로 유지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주연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33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김종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32기)도 유임돼 수사를 이어간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 수사팀을 교체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부패강력수사2부에서는 박기태 부부장(35기)이 청주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한다.

대장동 수사팀 주임검사였지만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가 최근 사직서를 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33기)은 사직서 수리 전이라 일단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유경필 부장을 대신해 대장동 수사팀의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33기)이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36기)는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공정위에는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38기)가 파견된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이 검사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검사 징계는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정권 말 대선을 앞둔 데다 검사장 외부공모 방침 철회 등 논란이 있던 터라 인사 규모가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를 신설 및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며 "일반검사 인사는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한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공모를 철회한 대신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대검에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재해 사건 전문연구관 2명을 발탁한 것도 주목된다. 자문기구에는 오재준(41기) 대구 서부지청 검사와 문재웅(42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전담 연구관으로 들어간다.

남양주지청은 개청 준비단장을 맡은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31기)가 초대 지청장으로 부임한다. 남양주지청은 이찬규 형사1부장(34기), 손정숙 형사2부장(35기)을 비롯해 검사 17명 규모로 문을 연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평택지청 형사부 증설에 따라 신혜진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33기)가 안산지청 형사4부장, 박종민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평택지청 형사3부장(35기)에 보임됐다.

법무부는 "법무부·대검 전입 검사도 수도권 3회 근무 제한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했고 장기간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한 공안전문검사 등을 주요 부서와 외부기관 파견직에 발탁해 기회 균등 제고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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