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發 위기' 조짐에 미일 밀착… 한미일 안보협력은 시험대?

美, 자위대 '적 기지 공격력' 용인… 대규모 연합훈련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연초부터 '북한발(發) 안보 위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화상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한목소리를 낸 데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이른바 '적(敵) 기지 공격력'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발 핵·미사일 위협의 직접적인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미일 양국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NHK·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며 '적 기지 공격력 확보' 또한 그 선택지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력 확보'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본에 피해가 예상될 때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 공격용 무기를 일본 자위대가 도입을 뜻하는 개념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에선 과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재임 시절부터 '적 기지 공격력 확보' 필요성이 거론돼왔으나, "일본 헌법이 정한 '전수방위'(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차원에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함)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여론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마저 일본 자위대의 공격용 무기 도입을 용인할 수 있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근엔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력 확보'가 실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내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문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적 기지 공격력 확보'를 비롯한 자위대의 전력 강화 기조를 적극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미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적 기지 공격력 확보'를 용인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 8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선언한 뒤 동아시아 지역에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주일미군기지가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다.

일본 오키나와현의 주일미군 가데나 공군기자 (NHK 캡처) © News1

이에 대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일본의 적 기지 공격력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일본 등) 동맹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즉, 북한이 올해 시작과 함께 역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린 것을 계기로 '군비 증강'을 노리는 일본과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미국 간의 이해관계가 자연스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생겨났단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관한 미일 공동성명'에서 "우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및 그 개발·시설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를 강력히 약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CVID'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진행된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뒤 한동안 미 정부 당국의 공식 문서상에서 사라졌던 표현이다.

그랬던 'CVID'가 이번 미일 공동성명에 재등장한 건 '일본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견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우리나라나 미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완전한 비핵화'(CD) 등 한결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와중에도 CVID 표현을 고수했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22일 필리핀해 일대에서 양국의 항공모함급 함정 5척과 전투기 등 군용 항공기를 대거 동원한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미군 당국은 이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대만 관련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훈련임을 시사했지만,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은 북한의 올해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앞서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며 한국과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Δ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Δ안보 분야 등에서 3국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일 양국이 북한과 중국 관련 문제에서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그리고 한중관계를 신경 쓰느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우리 군 관계자는 "한미 간에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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