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은혜,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특정감사 부당 압력" 檢고발

인사말 하는 유은혜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0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김건희씨 논문과 관련해 국민대학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가천대학교와 형평성이 맞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했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유 부총리와 교육부 담당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및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무 위반(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김 씨의 논문 부정·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섰다. 특정감사는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김 씨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과정과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대 논문재조사위원회에 최근까지 교육부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전화해 2월 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대학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2021년 9월 10일 국민대가 검증시효가 도과(徒過)돼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교육부는 조사계획 수립을 수차례 압박해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 15일까지 무조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강요했다"라고도 했다.

이어 11월 시작된 교육부의 특정감사를 두고 "예정에 없던 표적 감사"였다면서 "반면에 가천대학교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표절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는지에 대한 감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민대에 대해서는 공문, 전화, 특정감사를 총동원해 강력히 조사를 압박하고 가천대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이라며 "오죽하면 유은혜 총리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무리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엄정한 조치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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