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소상공인·청년·부동산 문제 해결 시급"‥"이재명·윤석열에 토론 제안"
"현재는 긴급 상황 '재정 건전성 위협'에 대한 의견은 일단 접어 둬야"
"빚은 내더라도 산소 호흡기는 달아야 한다‥지금은 돈을 써야 할 시점"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무작정 돈 지원 꺼리는 건 아닌 듯"
"기재부가 최종 결정할 사안도 아님‥예산 심의, 의결은 국회의 권한"
"내년 예산안 구조조정하면 30조원 손실보상 가능"
"집권하면 기득권 권력 구조 개편‥거대 양당 구조 깰 것"
"40년 동안 보수, 진보가 권력을 나눠 가져‥안철수, 심상정도 기득권"
"비호감, 네거티브 심각‥미래 비전이 없고 정책 논의, 대안 제시도 실종"
"지금은 인지도 낮지만 정책으로 승부‥내 공약 베끼는 후보도 많아"
"나는 능력, 비전, 청렴함, 정직함이 강점‥ 흑백논리 뛰어넘을 수 있는 후보"
◀ 앵커 ▶
뉴스외전 인터뷰 김동현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지금 본격 정치의 선언을 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지금.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5개월 되었습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겪어보시니까.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힘들기도 하고요. 보람도 있고요. 또 험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복합적입니다.
◀ 앵커 ▶
가장 힘든 부분은 뭐였습니까?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아무래도 제가 인지도가 떨어져서 지지도가 생각만큼 많이 오르는 게 솔직히 애로사항입니다.
◀ 앵커 ▶
보람은 어느 부분이.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보람은 아무래도 제가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판 틀을 깨는 데 같이 힘을 합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해주시면서 당도 만들고 그런 분들의 뜻을 모을 수있어서 그런 건 보람을 느낍니다.
◀ 앵커 ▶
지금 현재 양당 체제를 많이 비판을하셨는데요. 양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지금. 왜 저 당으로는 안 되고 내가 꼭 나서야 했습니까?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지금의 양당 구조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문제의식. 또 기존의 기득권의 양당이 40년 동안 권력 주거니받거니 했지만 결국에는 경쟁적 공생 관계를 하면서 기득권틀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를 풀 능력도 문제 의식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틀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자 나왔습니다.
◀ 앵커 ▶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혹은후보님하고 어떤 연대나 이런 건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3의 길로서.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제3의 길로써 쭉 그분들 10년, 20년 해오셨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어쨌든 기득권의 같은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양당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같이 대화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그런 움직임은없습니다.
◀ 앵커 ▶
안철수 후보 넘어서 심상정후보까지도 기득권의 큰 틀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여쭤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소상공인 지원, 이러면 지금 어떤 정부 여당이나 야당과 어떻게 다르십니까, 지원책.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50조, 100조 얘기하면서 빚내서 추경하다, 이런 공허한 이야기, 선심성 공약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소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제가 오래 전부터 예산 시장을 하면서 나라 살림을 책임져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제시를 했고.
◀ 앵커 ▶
그게 뭔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그럼요. 저는 우선 금년도 예산에서 30조 원 정도의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30조 원이면 전체 예산의 5%고 재량 예산의 10%입니다. 우선 국회의원 선심성 예산에서 10% 구조조정 해서 30조 원의 재원으로 빨리 추경을 해서 지원하자는 얘기. 그건 일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조조정으로 부족했을 경우에는 국채 발행을 하되 금년에 발행한 국채는 내년도 예산증가분에서 덜 늘림으로써 상환해버리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 예산은 규모가 변동이 없고 국채 발행하며 내년도에 상환하고 그럼으로써 재정 건정성을 해치지 않는것이죠. 재정건전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그 실탄을 더 준비를 해놓자, 하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정부 여당과 야당의 경우에 막대한 규모의 지원, 이걸 항상 말씀하실 때 재경부에 계실 때 재정건전성을 예로 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소상공인들이 받는 고통이 대단히 심각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맞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빚을 져서라도 일단은 그들의 산소호흡기를 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보세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돈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 돈을 써야 할 때입니다. 다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재정 건전성을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앞으로 오미크론, 1만 명, 5만 명 넘었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또 가중될 거예요. 그 때를 대비해서 실탄을 준비해놨다가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분하게 쓰자 하는 것이 제 주장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빚 내는 추경 얘기하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요. 공무원들은 지금 임기 말에 4개월 앞둔 정권 앞에서 몸사리게 되어 있죠. 기재부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정치권은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하는데 둘 다 임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민간 빚은 넘쳐나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외국에 비해서 나랏빚은 적은 상태란말입니다. 그러면 민간 빚은 이렇게 민간,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나라 곳간만 채워도 되겠느냐, 이 주장에 대해서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한 52% 정도 됩니다. 이 숫자는 절대적으로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 3년 동안 너무 급격히 늘어난 게 문제죠. 빠른 속도가 재전 건전성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 부총리 그만뒀을 때 36%가 지금 52%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절대 수준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속도를 봤을 때 신경을 써야 되겠다. 다만 이건 중기적으로. 지금은 경제의 어려움과 코로나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지금 양당 후보가 내세우는 것은 빚 내서 추경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공허하고 선심성 또는 구어성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재경부 수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여쭤보고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비판적인 쪽에서는요. 어떤, 지금도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채 규모의 어떤 크기랄까 혹은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이랄까. 이거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을 재경부 관리들이, 관료들이 선출된 어떤 권력에 맞서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나서는 거는 그것은 부적절한 일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기재부의 재정하는 사람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국회에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삭감권이 있고 증액에대해서는 정부 동의를 받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문제의 본질은 공무원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과감하게 돈 쓰자고 주장하기 어려운상황입니다. 그 물꼬를 정치권이 터줘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인 것이죠.
◀ 앵커 ▶
그동안 그런데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국가 부채가 좀 더 늘어나더라도 과감한 민간 지원, 물론 후보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셨겠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가 부채는 아직까지 견딜 만하고 민간은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다. 그래서 과감한 빚을 내서라도 민간지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결국 그걸 가시적으로 막은 것은 재경부의 관료들입니다. 그럴 때 그 비판한 쪽에서는 관료들이 지금 이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자기들이 내리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선출된 권력이 부정을 저지르려는 것이아니고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정책적 방향의 최종 고리를 자기들이 잡고 있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재경부의 권력을 뺏으려는움직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지금 우선 어렵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빚내서 해야 하는 정치권의 입장도 있습니다.
◀ 앵커 ▶
물론입니다.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 조금 우리가 망가져도 좋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 이렇게 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하는데 2단계, 3단계까지 준비를 해놓자 하는 것인데 한쪽은 무조건 50조, 100조 빚 내자고 하고 한쪽은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둘 다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그 큰 틀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 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 단계로 하되 앞으로 2, 3년 안에 올 어려움도 대비해서 하자.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적극적인 역할, 재정이 보다 민간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이것이 기재부의 권한 내지는 책임까지 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조금 잘못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나 어떤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적 방향에 대한 이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재경부 공무원들로서는 어떤 의견에 끝까지 강하게 반대를 하거나 설득을 할 수는 있어도 선출된 권력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재정 공무원들이 어떤 법적인 것을 빌미로 못 가게 하는 것. 이거는, 그래서 이게 관료의 나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용납돼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제가 관료를 34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제 이야기는 일을 풀어가는 순서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관료들이 풀게끔 물꼬를 터줘야지 공무원들이움직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보고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안 되고요. 말씀 드린 것처럼 큰 방향을 여야 대표들이 또 대선 후보들이. 그래서 제가 대선 후보들께 이 문제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소상공인이 이렇게 어려운데 빨리 해결합시다. 그리고 대안은 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냈는데 같이 각자 대안 내서 선거 과정에서라도 해결하자. 그 물꼬를 터주면 공무원들은움직인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일머리를 쳐줘야 합니다. 그 맥을 짚어줘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한 것인데 자꾸 이야기가 서로 겉돌고 있어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관료는관료대로. 이거를 좀 고쳤으면 그리고 가장 그것을 고치는 데 적임자가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후보님 말씀의 합리성이나 이런 건 굉장히 평가하는 분들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정치의 힘이라는 게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이게 워낙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다 보니까 말을 귀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안은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비전과 정책 대안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좋은 내용과 탄탄한 콘텐츠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선 정국이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 전부 비호감, 네거티브로 쏠리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지지도가 낮습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이죠. 알면 지지율이 반드시 올라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대선 후보들과 국민들 앞에서 저를 평가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비전과 정책 계속 제시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이 제 정책을 많이 지금 베끼고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물결, 당을 만들어서 어제까지 12개 광역 시도 지부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점차 이제 인지도를 올려서 지지를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와 같이 합리적인 주장을 많이 해주시면 이번 대선 정국에서 좋은 흐름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앵커 ▶
후보님의 정책은 굳이 어떤 제3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따지자면 지금의 여당과 지금의 야당 중에 어떤 곳에 가깝습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마다 다르지겠지만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그렇습니다. 둘 다를 뛰어넘는 정책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경제 정책을 보면 두 분 이름을 바꾸면 오히려 적당할 정도로 지금 구체적인 철학 부재 그다음에 그러한 대안들을 실천에 옮길 일머리가 부족하게 되어있거든요. 저는 소위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고 여야를 뛰어넘는 실용적이고 우리 지금 상황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 어느 편도 아니고 두 편을 뛰어넘는 가장 문제해결에 핵심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대권을 이번에 쟁취하기 어려우시다면 여야 어느 쪽에서 정책적 공조를요구하신다면 그건 충분히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제가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에 호소를 드렸습니다. 지부 상소. 도끼를 가져가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했는데 네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로는 소상공인 문제.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 세 번째는 청년 문제, 그다음 네 번째는 대한민국 문제의 구조적인 핵심인 권력 구조 문제, 이 네 가지 가지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게 만나서 토론하자고 이야기를했습니다. 이 네 가지 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같이 의논하겠다고 하면 문 열어놓고 언제든 대화를 하겠습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다른 후보들이 아니고 후보님 본인이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짧게 설명하시고 끝내겠습니다.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 국가 비전과 국가 경영에 대한 역량. 두 번째는 저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진보, 보수 진영 논리 흑백 논리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통합. 저는 아주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쭉 성장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합. 세 번째는 깨끗함. 다른 후보들과 달리 흠 없이 정직하게 살아온 이 세 가지를 저는 저의 강점으로 뽑고 제가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대통령으로 지지해주십사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세가지로 드리겠습니다. 능력, 통합, 깨끗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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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청년·부동산 문제 해결 시급"‥"이재명·윤석열에 토론 제안"
"현재는 긴급 상황 '재정 건전성 위협'에 대한 의견은 일단 접어 둬야"
"빚은 내더라도 산소 호흡기는 달아야 한다‥지금은 돈을 써야 할 시점"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무작정 돈 지원 꺼리는 건 아닌 듯"
"기재부가 최종 결정할 사안도 아님‥예산 심의, 의결은 국회의 권한"
"내년 예산안 구조조정하면 30조원 손실보상 가능"
"집권하면 기득권 권력 구조 개편‥거대 양당 구조 깰 것"
"40년 동안 보수, 진보가 권력을 나눠 가져‥안철수, 심상정도 기득권"
"비호감, 네거티브 심각‥미래 비전이 없고 정책 논의, 대안 제시도 실종"
"지금은 인지도 낮지만 정책으로 승부‥내 공약 베끼는 후보도 많아"
"나는 능력, 비전, 청렴함, 정직함이 강점‥ 흑백논리 뛰어넘을 수 있는 후보"
◀ 앵커 ▶
뉴스외전 인터뷰 김동현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지금 본격 정치의 선언을 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지금.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5개월 되었습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겪어보시니까.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힘들기도 하고요. 보람도 있고요. 또 험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복합적입니다.
◀ 앵커 ▶
가장 힘든 부분은 뭐였습니까?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아무래도 제가 인지도가 떨어져서 지지도가 생각만큼 많이 오르는 게 솔직히 애로사항입니다.
◀ 앵커 ▶
보람은 어느 부분이.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보람은 아무래도 제가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판 틀을 깨는 데 같이 힘을 합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해주시면서 당도 만들고 그런 분들의 뜻을 모을 수있어서 그런 건 보람을 느낍니다.
◀ 앵커 ▶
지금 현재 양당 체제를 많이 비판을하셨는데요. 양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지금. 왜 저 당으로는 안 되고 내가 꼭 나서야 했습니까?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지금의 양당 구조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문제의식. 또 기존의 기득권의 양당이 40년 동안 권력 주거니받거니 했지만 결국에는 경쟁적 공생 관계를 하면서 기득권틀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를 풀 능력도 문제 의식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틀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자 나왔습니다.
◀ 앵커 ▶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혹은후보님하고 어떤 연대나 이런 건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3의 길로서.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제3의 길로써 쭉 그분들 10년, 20년 해오셨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어쨌든 기득권의 같은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양당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같이 대화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그런 움직임은없습니다.
◀ 앵커 ▶
안철수 후보 넘어서 심상정후보까지도 기득권의 큰 틀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여쭤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소상공인 지원, 이러면 지금 어떤 정부 여당이나 야당과 어떻게 다르십니까, 지원책.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50조, 100조 얘기하면서 빚내서 추경하다, 이런 공허한 이야기, 선심성 공약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소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제가 오래 전부터 예산 시장을 하면서 나라 살림을 책임져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제시를 했고.
◀ 앵커 ▶
그게 뭔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그럼요. 저는 우선 금년도 예산에서 30조 원 정도의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30조 원이면 전체 예산의 5%고 재량 예산의 10%입니다. 우선 국회의원 선심성 예산에서 10% 구조조정 해서 30조 원의 재원으로 빨리 추경을 해서 지원하자는 얘기. 그건 일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조조정으로 부족했을 경우에는 국채 발행을 하되 금년에 발행한 국채는 내년도 예산증가분에서 덜 늘림으로써 상환해버리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 예산은 규모가 변동이 없고 국채 발행하며 내년도에 상환하고 그럼으로써 재정 건정성을 해치지 않는것이죠. 재정건전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그 실탄을 더 준비를 해놓자, 하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정부 여당과 야당의 경우에 막대한 규모의 지원, 이걸 항상 말씀하실 때 재경부에 계실 때 재정건전성을 예로 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소상공인들이 받는 고통이 대단히 심각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맞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빚을 져서라도 일단은 그들의 산소호흡기를 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보세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돈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 돈을 써야 할 때입니다. 다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재정 건전성을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앞으로 오미크론, 1만 명, 5만 명 넘었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또 가중될 거예요. 그 때를 대비해서 실탄을 준비해놨다가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분하게 쓰자 하는 것이 제 주장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빚 내는 추경 얘기하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요. 공무원들은 지금 임기 말에 4개월 앞둔 정권 앞에서 몸사리게 되어 있죠. 기재부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정치권은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하는데 둘 다 임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민간 빚은 넘쳐나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외국에 비해서 나랏빚은 적은 상태란말입니다. 그러면 민간 빚은 이렇게 민간,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나라 곳간만 채워도 되겠느냐, 이 주장에 대해서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한 52% 정도 됩니다. 이 숫자는 절대적으로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 3년 동안 너무 급격히 늘어난 게 문제죠. 빠른 속도가 재전 건전성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 부총리 그만뒀을 때 36%가 지금 52%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절대 수준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속도를 봤을 때 신경을 써야 되겠다. 다만 이건 중기적으로. 지금은 경제의 어려움과 코로나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지금 양당 후보가 내세우는 것은 빚 내서 추경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공허하고 선심성 또는 구어성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재경부 수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여쭤보고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비판적인 쪽에서는요. 어떤, 지금도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채 규모의 어떤 크기랄까 혹은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이랄까. 이거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을 재경부 관리들이, 관료들이 선출된 어떤 권력에 맞서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나서는 거는 그것은 부적절한 일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기재부의 재정하는 사람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국회에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삭감권이 있고 증액에대해서는 정부 동의를 받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문제의 본질은 공무원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과감하게 돈 쓰자고 주장하기 어려운상황입니다. 그 물꼬를 정치권이 터줘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인 것이죠.
◀ 앵커 ▶
그동안 그런데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국가 부채가 좀 더 늘어나더라도 과감한 민간 지원, 물론 후보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셨겠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가 부채는 아직까지 견딜 만하고 민간은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다. 그래서 과감한 빚을 내서라도 민간지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결국 그걸 가시적으로 막은 것은 재경부의 관료들입니다. 그럴 때 그 비판한 쪽에서는 관료들이 지금 이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자기들이 내리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선출된 권력이 부정을 저지르려는 것이아니고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정책적 방향의 최종 고리를 자기들이 잡고 있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재경부의 권력을 뺏으려는움직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지금 우선 어렵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빚내서 해야 하는 정치권의 입장도 있습니다.
◀ 앵커 ▶
물론입니다.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 조금 우리가 망가져도 좋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 이렇게 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하는데 2단계, 3단계까지 준비를 해놓자 하는 것인데 한쪽은 무조건 50조, 100조 빚 내자고 하고 한쪽은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둘 다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그 큰 틀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 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 단계로 하되 앞으로 2, 3년 안에 올 어려움도 대비해서 하자.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적극적인 역할, 재정이 보다 민간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이것이 기재부의 권한 내지는 책임까지 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조금 잘못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나 어떤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적 방향에 대한 이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재경부 공무원들로서는 어떤 의견에 끝까지 강하게 반대를 하거나 설득을 할 수는 있어도 선출된 권력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재정 공무원들이 어떤 법적인 것을 빌미로 못 가게 하는 것. 이거는, 그래서 이게 관료의 나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용납돼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제가 관료를 34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제 이야기는 일을 풀어가는 순서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관료들이 풀게끔 물꼬를 터줘야지 공무원들이움직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보고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안 되고요. 말씀 드린 것처럼 큰 방향을 여야 대표들이 또 대선 후보들이. 그래서 제가 대선 후보들께 이 문제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소상공인이 이렇게 어려운데 빨리 해결합시다. 그리고 대안은 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냈는데 같이 각자 대안 내서 선거 과정에서라도 해결하자. 그 물꼬를 터주면 공무원들은움직인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일머리를 쳐줘야 합니다. 그 맥을 짚어줘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한 것인데 자꾸 이야기가 서로 겉돌고 있어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관료는관료대로. 이거를 좀 고쳤으면 그리고 가장 그것을 고치는 데 적임자가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후보님 말씀의 합리성이나 이런 건 굉장히 평가하는 분들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정치의 힘이라는 게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이게 워낙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다 보니까 말을 귀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안은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비전과 정책 대안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좋은 내용과 탄탄한 콘텐츠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선 정국이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 전부 비호감, 네거티브로 쏠리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지지도가 낮습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이죠. 알면 지지율이 반드시 올라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대선 후보들과 국민들 앞에서 저를 평가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비전과 정책 계속 제시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이 제 정책을 많이 지금 베끼고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물결, 당을 만들어서 어제까지 12개 광역 시도 지부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점차 이제 인지도를 올려서 지지를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와 같이 합리적인 주장을 많이 해주시면 이번 대선 정국에서 좋은 흐름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앵커 ▶
후보님의 정책은 굳이 어떤 제3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따지자면 지금의 여당과 지금의 야당 중에 어떤 곳에 가깝습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마다 다르지겠지만요.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그렇습니다. 둘 다를 뛰어넘는 정책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경제 정책을 보면 두 분 이름을 바꾸면 오히려 적당할 정도로 지금 구체적인 철학 부재 그다음에 그러한 대안들을 실천에 옮길 일머리가 부족하게 되어있거든요. 저는 소위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고 여야를 뛰어넘는 실용적이고 우리 지금 상황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 어느 편도 아니고 두 편을 뛰어넘는 가장 문제해결에 핵심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대권을 이번에 쟁취하기 어려우시다면 여야 어느 쪽에서 정책적 공조를요구하신다면 그건 충분히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제가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에 호소를 드렸습니다. 지부 상소. 도끼를 가져가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했는데 네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로는 소상공인 문제.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 세 번째는 청년 문제, 그다음 네 번째는 대한민국 문제의 구조적인 핵심인 권력 구조 문제, 이 네 가지 가지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게 만나서 토론하자고 이야기를했습니다. 이 네 가지 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같이 의논하겠다고 하면 문 열어놓고 언제든 대화를 하겠습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다른 후보들이 아니고 후보님 본인이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짧게 설명하시고 끝내겠습니다.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 국가 비전과 국가 경영에 대한 역량. 두 번째는 저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진보, 보수 진영 논리 흑백 논리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통합. 저는 아주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쭉 성장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합. 세 번째는 깨끗함. 다른 후보들과 달리 흠 없이 정직하게 살아온 이 세 가지를 저는 저의 강점으로 뽑고 제가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대통령으로 지지해주십사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세가지로 드리겠습니다. 능력, 통합, 깨끗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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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소상공인·청년·부동산 문제 해결 시급"‥"이재명·윤석열에 토론 제안"
"현재는 긴급 상황 '재정 건전성 위협'에 대한 의견은 일단 접어 둬야"
"빚은 내더라도 산소 호흡기는 달아야 한다‥지금은 돈을 써야 할 시점"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무작정 돈 지원 꺼리는 건 아닌 듯"
"소상공인·청년·부동산 문제 해결 시급"‥"이재명·윤석열에 토론 제안"
"현재는 긴급 상황 '재정 건전성 위협'에 대한 의견은 일단 접어 둬야"
"빚은 내더라도 산소 호흡기는 달아야 한다‥지금은 돈을 써야 할 시점"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무작정 돈 지원 꺼리는 건 아닌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