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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또 ‘판박이’ 공약..이재명 “GTX 노선 확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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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플러스' 도입해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1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

윤석열 공약과 유사

전문가들 "박빙 승부

공약 수렴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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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등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인천과 서울, 포천을 잇는 노선과 파주에서 서울, 이천을 연결하는 GTX 노선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2일 경기도를 찾아 발표한 GTX노선 연장 공약과 사실상 판박이라는 점에서 ‘공약 베끼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후보는 24일 경기도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직장·주거 근접을 대폭 높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약을 공개했다.

이재명 "GTX 신규노선 추가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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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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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GTX 지도를 내보이며 "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 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시흥·광명 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잇는 GTX-E와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까지 이어지는 GTX-F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서부선·남부선 연결, 5~9호선 등 지하철 노선 연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전 구간조기 개통 적극 지원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해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고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1기 신도시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지역 민심을 소구하기 위한 공약으로 이들 지역 인구는 30만명에 달한다. 이 후보는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종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면서 "리모델링은 세대 수 증가와 수직 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 "30분 시대, 1기 신도시 개발" 공약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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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경기도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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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경기도 공약은 윤 후보가 이달 중순 발표한 경기도 공약과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약을 주고받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2일 일산 킨텍스전시장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GTX-D, E, F 노선을 신설해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4차 첨단사업 산단을 구축해 경기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선거 표심에 맞춰 공략 대상이 비슷하다 보니 공약 내용이 비슷하고 정책적 차별성이 떨어진는 것이다. 또 주택과 철도 투자가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여당의 기조와도 다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런 지적을 인식한 듯 "수도권의 고통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 투자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수도권에 대한 추가 인구 유입 자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는 자제돼야 한다고 보지만 이미 입주한 거주하는 많은 분들의 고통을 그대로 방치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우클릭, 좌클릭으로 공약수렴화 현상"
중도지향성 드러내 트레이드마크 정책 없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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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진보 후보는 우클릭, 보수 후보는 좌클릭을 하는 공약수렴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박빙 승부일수록 더욱 도드라지게 정책적 차별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중도를 겨냥하기 위해 이념지향적인 공약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사실은 그만큼 본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트레이드마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해석했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선거전을 정책으로 방향을 잡다보면 정책으로 내놔야할 이슈들이 급한 순서가 비슷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면서 "맞불 작전으로 정책을 내놓게 되는 것인데, 실현가능성은 유권자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기를 동·서·남·북 권역으로 나눠 각각에 맞는 지역세부공약도 제시했다. 경기 남부권에는 4개 테크노밸리를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벨트’로 키우는 등 첨단산업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경기 북부에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으로 남북경제협력의 모델을 만들고, 비무장지대(DMZ)는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경기 동부에는 입지규제 개선과 광역교통망 구축, 문화·관광 허브 조성 등을, 경기 서부에는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경기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명이 경기도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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