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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무력시위 앞 정치권 말씨름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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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발사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50분과 8시 54분께 북한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380㎞, 고도는 약 42㎞로 탐지됐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새해 첫 무력시위를 시작한 이후 벌써 네 번째 도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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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질적인 이분법적 진영 논리로 정치권이 다시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그제 “전시작전권 회수, 군사위성 등 정찰자산의 뒷받침도 없이 말하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은 허구”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북진통일, 멸공통일을 외치다가 6·25 남침의 핑곗거리만 제공했던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북한이 주장하던 ‘남침유도설’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박하는 논평을 냈고 ‘집권 여당의 왜곡된 역사관, 국가관이 부끄럽다’고 받아쳤다.

분단의 현실에서 북한 문제는 늘 핵심 이슈지만 이를 노골적으로 정쟁화해 당파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공학적 접근은 우려스럽다.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의 원인을 단순하게 이승만의 북진·멸공통일론과 결부시킨 것이나 학계에서도 폐기 처분된 ‘남침유도설’을 끄집어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말꼬리 잡기에 불과하다.

확산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시위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불과 며칠 전 북한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3년9개월 만에 철회할 뜻을 내비치면서 남북 관계는 파탄 직전이다. 국가의 안전과 평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미일 양국은 최근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를 선언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앞장서 국민의 당파적 분열을 유도하는 것은 위험스런 정치 행위다. 우리가 직면한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하다. 여야의 초당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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