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주택·분양세대 ‘차별’ 없앤다

市, 주거복지 강화안 발표

동·호수 ‘공개추첨제’ 전면 시행

공공 소형위주 탈피 평형 확대

기획 단계부터 ‘소셜믹스’ 추진

청년 월세지원대상도 2배 확대

서울시가 공공주택 사용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완전한 ‘소셜믹스’ 구축에 나선다. 시는 분양세대와 공공주택을 구분하지 않는 ‘공개추첨제’를 전면 시행하고 중형 평수의 품질 높은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23일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 강화 △통합 주거복지서비스 등이 담긴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기존 양적 공급 위주의 공공주택 정책에서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공주택 사전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소셜믹스 차별요소 퇴출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주택은 분양세대에 공급하고 남은 세대로 하거나 단지 내 별동으로 배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통해 공공주택과 분양세대가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편의시설에 공공주택 입주자 이용을 제한하는 등 21개 사전검토 항목을 점검해 차별적 요인도 꼼꼼히 살핀다. 공공주택 거주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를 지원한다.

공공주택의 질적인 측면도 끌어올린다. 과거 공공주택은 물량 위주로 공급이 이뤄져 20~60㎡ 이하 소형평형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시는 최소주거면적을 17~59㎡에서 25~84㎡로 확대하고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세대를 재검토해 소형 3700세대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청년, 신혼, 고령가구 등 가구 유형별에 맞는 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전문가가 심의단계에서 평형, 평면, 마감재 등을 한 번 더 점검하며 품질에 신경 쓴다.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청년월세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약 2만명 증가한 4만6000명까지 늘리고 신혼부부 8000가구, 청년 4000가구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하고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통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월 8만원씩(가구원 1인당 5000원 추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주거복지서비스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주거안심종합센터(가칭)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SH는 올해 센터 4개소를 설치하고 2024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는 혼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생활불편 문제(형광등, 문고리 교체 등)를 해결해 주고 소규모 집수리, 정리정돈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주택정책 관련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주택에 사는 분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도 느끼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이뤄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살고 싶다는 신뢰와 만족감을 갖도록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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