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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주택 311만호?…공급 확대 긍정적이나 실현 가능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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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후보, 김포공항 인근 20만호·용산공원 10만호 등 공급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소음문제 공공택지 개발 현실성 '뚝'
용산 주택 공급·1호선 지하화…"지금의 주택 수요 흡수 한계"
뉴시스

[의왕=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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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점에 긍정적이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 계획에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서울에는 기존 공급 계획 59만호에서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서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김포공항 주변 9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이다. 또 경기도와 인천에도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로 짓겠다는 구상이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91만호에서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다.

맞춤형 주택 공급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분양주택을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 배분)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눠 공급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과 차별화하는 동시에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나 재원조달 등에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선언적 공약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당초 김포공항 이전에서 존치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김포공항 주변은 비행 안전상 고도제한과 소음 문제 등으로 택지 개발이 쉽지 않다. 현재 공항과 인접한 인천 계양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경우 고도제한으로 1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앞서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놨을 때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311만호 공급은 무리하게 보인다"며 "공항은 주변은 소음문제와 비행 안전상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으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9만호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철 1호선 지하화를 통한 주택 공급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기존 철로를 지하화하려면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고 사실상 임기 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나,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걸리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임기 내 주택 공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막대한 사업비와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교통난 등은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용산공원 일부 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에 주택 공급 역시 이미 여러 차례 무산됐고, 실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지금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2025년 완료되더라도, 부지 반환과 환경 및 토양오염 조사, 지하수와 토양정화 등에 최소 5년 이상 걸린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서울에 주택 공급 방안들은 이미 대부분 무산된 대책들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주택 공급이 실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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