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만 맴돌던 미 백악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손댄다

다음달 암호화폐 전략 계획 발표할 것으로 전해져

이후 다양한 정부 부처 참여해 행정명령 만들듯

그간 암호화폐 규정 불명확 등 비판 받아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국 백악관이 마침내 암호화폐 속에 뛰어든다. 세상에 없었던 신기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이에 대한 규제와 관리 기준을 제시하란 대중의 요구에 답변을 내놓는단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업계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 백악관이 이르면 다음달 암호화폐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 계획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후엔 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관련 행정 명령이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행정명령 초안은 금융 안정성 감독 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직접적인 유관부서뿐 아니라 국무부와 상무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경제, 규제, 국가 안보 등 총체적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곽은 올 하반기쯤 드러날 것으로 전해진다.

암호화폐의 존재를 인정하면 자칫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에 상처를 낼 수 있단 딜레마 탓에 그간 미국 정부는 이를 소극적으로 다뤄왔다. 그러나 투자 자산으로서 부각된 것은 물론, 4차 산업 혁명 기술과의 연계성이 더 단단해지는 등에 암호화폐는 더는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백악관의 암호화폐 개입 선언은 이러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는 “그간 암호화폐의 주변부를 맴돌던 연방 정부는 이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며 “업계에선 미국이 암호화폐에 부여하는 규정들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했고, 일부는 중국을 포함한 미국 외 국가에서 정부 지원의 코인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화폐 주권을 뺏길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공식적인 백악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 변화가 최근 해당 자산의 변동성이 심해진 가운데 나타난 점을 짚었다.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지난 21일 기준 3만7000달러까지 하락해, 작년 11월 최고점인 6만9000달러에 비해 거의 반 토막 난 상태다.

한편 지난 20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최초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관련 보고서를 발행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보단 CBDC에 대한 분석 결과 보고서에 가깝지만,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단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