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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주요 수사팀 교체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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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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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정기 인사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 수사팀을 비롯한 주요 수사팀에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 시점이 대통령 임기 말과 대선 직전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는 쪽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25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지난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 기준과 원칙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은 직제개편에 따른 보직 신설과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및 사직 등에 의한 불가피한 인사 수요에 맞춰 공석을 충원하는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평검사 인사 역시,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원칙에 따른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예고하면서 ‘보은’ ‘알박기’ 논란을 빚은 만큼, 괜한 오해를 방지하고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자리에만 최소한의 인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팀 검사들의 교체 여부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이뤄지는 인사인만큼 수사팀에 변화가 생기면 관련 수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다. 경제범죄형사부가 주축이 된 전담수사팀은 애초 17명으로 출범했지만, 신속·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5명 등이 충원돼 24명으로 늘었다. 주요 혐의자 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른바 ‘윗선’ 수사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거리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수사팀 교체로 자칫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밖에 최근 검찰에 사직서를 제출한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자리를 누가 채울지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의 보직이 바뀔지도 이번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유 부장검사는 대장동 수사팀 주임검사를 맡았으나, 지난해 11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검사들과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해 논란이 일었다. 유 부장검사는 논란 직후 수사에서 배제됐고,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최근 글을 올려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송구할 따름”이라며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며 많은 자책과 반성을 했다. 오롯이 저의 책임이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확정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 검사의 보직 교체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정위 파견검사 공모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 파견직은 퇴직 뒤 주요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검사들이 선호하는 보직으로 손꼽힌다. 이 검사의 파견 기간은 올해 9월까지 예정돼있지만, 중도 교체될 경우 법무연수원 등 비수사 부서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크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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