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차별요소 없앤다…공개추첨제·평형 확대

서울시가 공공주택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하고,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한다.

지난 16일 서울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23일 발표했다. 4대 과제는 ①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②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③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④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다.

시는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가구와 구분되지 않는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한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태스크포스)를 통해 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소셜믹스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의 차별 요소를 퇴출한다. 공공주택을 단지 내 별동이나 분양가구에 공급하고 남은 가구에 배치하거나, 공동편의시설에 공공주택 입주자 이용을 제한하는 등 차별적 요인을 제거한다. 공공주택이 소음과 일조량이 불리한 동에 배치되지는 않았는지, 단지 내 공동편의시설 이용에 공공주택 입주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핀다.

시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공공주택 사전검토TF 가동에 들어갔다. 예컨대, 강남구 A아파트는 공공주택가구가 포함된 일부 평형을 동북향으로 배치하며 침실 환기가 어려운 구조로 설계했지만, 시는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통풍과 일조가 모두 개선됐다.

시는 동호수 공개추첨제도 전면 실시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가구를 배정한 후 남은 가구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전체 주택 동호수 추첨에 분양과 공공주택가구가 동시에 참여하는 제도다. 2020년 9월부터 일부 적용 중이지만, 앞으로는 분양과 공공주택가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개 추첨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시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전면 시행한다.

시는 공공주택의 품질도 업그레이드한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공주택 공급유형과 수요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평형, 평면, 마감재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다. 심의단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전문가가 한 번 더 검토하는 이중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또한,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특화 평면과 프리미엄급 설계를 적용한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 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 주거 트렌드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최소 주거면적 확대(17~59㎡→25~84㎡),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 LED 등 및 조리시설 안전을 위한 하이라이트 설치 등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도 반영한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도 속도를 낸다.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가구)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경과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 대해 체계적인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시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펼쳐온 다양한 지원사업도 확대‧강화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의 한시 사업과 병행해 총 4만6000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보다 약 2만명 증가한 규모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마지막으로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원스톱 제공하는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시민 누구에게나 소득과 가구원 수, 주거 형태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주택정책실 신년 업무보고에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공공주택도 양질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에 사는 분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도 느끼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고성민 기자(kurtg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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