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등급제 등 살처분 규정 변경…화성시, 81만 마리 살처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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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진행 중인 화성 산란계 농장 |
경기 화성시는 23일 산란계 24만 마리를 기르는 향남읍 A농장과 19만 마리를 기르는 남양읍 B농장 등 2곳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해당 농가 가금류 43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인근 500m 이내 2개 농가 등 가금류 38만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 하고 있다.
A농장은 2020년 12월 23일에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가금류 31만 마리를 살처분한 곳이다.
당시엔 발생 농가 인근 3㎞ 이내 농장도 예외 없이 예방적 살처분한다는 규정 탓에 인근 6개 농가도 가금류 18만4천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40년간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한 적 없는 친환경 산안마을 농장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면서 행정 편의주의식 살처분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 가금류 농가와 환경 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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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진행 중인 화성 산란계 농장 |
산안마을 농장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일본 공동체주의 운동인 '야마기시즘'을 실현하는 농장으로, 닭도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보고 공장식 축사 대신 평사 계사(바닥에 모래를 깐 평평한 땅에서 사육)를 활용하는 등 동물 복지에 신경 써왔다.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은 1㎡당 9마리지만, 산안농장은 4.4마리로 조사될 정도로 사육 환경이 우수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3㎞ 이내' 기준만 충족하면 예방적 살처분한다는 행정명령이 내려오자 산안농장은 1984년부터 37년간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 내 강제 살처분' 규정은 행정 편의주의로 2018년 12월 새로 생긴 것일 뿐이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했으나 결국 두 달여 뒤인 지난해 2월 닭을 모두 살처분했다.
'산안농장 사태'는 당국의 부당한 살처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결집했고,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농장의 방역 상황을 반영해 살처분 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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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진행 중인 화성 산란계 농장 |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사육 환경이 우수한 산안농장은 예상대로 '가' 등급을 받았고, 2020년 12월과 같이 3㎞ 이내에 있는 A농장에서 AI가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면제됐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지난해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에 살처분 규정의 부당함을 알린 결과 그나마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이번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축산 농가별 여건과 위험성을 세부적으로 조사해 살처분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살처분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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