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추경안에 국회선 "35조·50조 증액" 나랏빚 급증엔 '외면'

결산전 추경에 적자국채 11.3조 발행…국가채무 1075조 '쑥'

尹, 李 "후보 회동해 합의" 거절했지만 심의에서 증액가능성

2022.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나, 정치권에선 이보다 두 배 넘게 많은 30조원대까지 증액할 것을 압박하고 있어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엔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중증환자 병상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예상보다 10조원가량 더 들어오게 된 초과세수가 기반이 됐으나, 이는 4월 결산을 거쳐야 쓸 수 있어 당장은 재원마련을 위해 빚을 내야 한다. 정부는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해 1064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인데, 여기다 추경 재원 조달분까지 겹치며 나랏빚은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50%에서 50.1%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점점 커지며 정치권이 거덜나는 나라곳간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이유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대선을 앞두고 이번 추경 규모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보상이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 증액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만나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2.27/뉴스1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긴급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환영한다면서 증액 합의를 위한 대선후보 간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같은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행동은 국민이 진정성있게 볼지 의문"이라고 회동을 거절했다.

다만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면 양당 원내대표가 논의하는 게 순리"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증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원내지도부간 논의는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 전액보상, 초저금리 금융지원 및 대출연장, 3개월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경감, 방역인력 지원액 인상 등 7가지 항목을 추경안에 넣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추산한 전체 재원규모는 45조~50조원"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 없는 추경 편성은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이 후보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세부 재원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에 넘기자고 제안한 상태라, 논의과정에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조율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있다.

여야가 추경 규모를 합의하더라도 대규모 증액이 될 경우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건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최대한 존중되길 기대한다"고 수차 강조했었다.

정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에 들썩일 수 있는 국채시장도 우려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국내외적 금리상승 추세에 국채 추가발행이 수급 압박에 따른 금리인상 요인이 되지 않겠냐는 (걱정이) 있다"며 "국채 발행시기를 최대한 연중 분산해 일시적으로 수급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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