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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양자 TV토론, 거대 양당 담합이고 차별이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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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6일 법원 신문

“후보가 질병 항목 하나하나 드는 것은 난센스”


한겨레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2일 유튜브 의학 채널 ‘비온뒤’에 출연해 의료 복지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의학 채널 비온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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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티브이토론에 대해 “양당의 선거운동 담합이고 차별이자 불법”이라고 연일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의학 유튜브 의학 채널 ‘비온뒤’에서 “원래 4자 토론 제안이 6개 방송사로부터 공식 공문으로 왔다”며 “큰 당 후보들이 반대해 못하고 있다가 양당 후보가 합의해 방송사에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저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다룬다”며 “아마 법원이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의 중립성·독립성을 원칙으로 볼 때 문제 제기가 인용돼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0일 양자 티브이토론에 반대하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6일 정의당과 지상파 3사 쪽 의견을 들은 뒤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은 오는 24일 열린다.

심 후보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골자로 한 ‘심상정 케어’를 언급하며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생활고로 방치해 숨지게 한 강도영(가명)씨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다가 약값이 비싸 약을 쓰지 못하고 숨진 차은찬군의 어머니 사례를 들어 “치료비가 얼마나 나오든 한 명당 100만원 상한제를 하면 사실상 국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 의료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급여와 비급여를 없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대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잉 진료도 막고 시민 건강도 더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만·여드름·탈모 치료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 후보가 구체적인 질병 항목을 하나하나 들어 제안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하고 큰 틀의 의료정책 방향으로 볼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현대적 질병이 많다”며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개인 부담보단 공공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큰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의료는 독립되는 것이 맞다. 복지는 시장에서 얻는 소득을 보완하는 2차 임금이라고도 한다. 노동과 복지가 같이 가는 것이 맞다”며 노동·복지와 보건·의료를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구상도 내비쳤다.

앞서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던 심 후보는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백신 후유증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다면 백신에 대한 불신도 약화될 수 있지 않았나 지적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팬데믹 상황에 견딜 수 있는 확실한 공공 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의료 종사자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를 묻는 시청자 질문에 “부족한 점도 있고 실수한 점도 있고 오류도 있었지만 20년 동안 풍찬노숙하며 독자정당으로 왔다는 점에서 정의당은 제3의 독자정당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면서도 “촛불 이후 개혁 공조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공조가 성공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진보의 가치가 흔들린 점에 있어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철저히 성찰하고 있다”고 거듭 사과했다. 진행을 맡은 홍혜걸 박사가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후보 건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묻자 심 후보는 웃으며 “지난해 건강 검진한 것을 보니 대체로 정상이 많고 복부 체지방을 조절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혈압도 정상”이라며 “정치를 하는 한 공공재라고 생각해 굳이 숨길 것 없어 말했다”며 공개하기도 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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