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못거르는 은행…“대출시 엄밀 평가해야”

한국금융연구원 ‘국내은행 기업대출’ 보고서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계에 기업대출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잘 선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의 한 은행지점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22일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은행·보험연구2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과 권흥진 연구위원이 작성한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과 기업성장’ 보고서를 공개하고 “은행들이 부가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하지 못하거나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은행의 기업대출이 효율적 자금 배분을 통해 대출받는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부가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기업의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질적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은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 내 사업체 수 증가 및 사업체당 출하액 증가 등 양적지표 상승에는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체당 부가가치 증가나 출하액당 부가가치 증가 등 질적 지표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좀비기업이 지속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보고서는 “따라서 국내은행들은 미래 대출상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심사 시 기업의 사업성이나 미래 현금흐름 등에 대해 좀 더 엄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한계기업의 사업전환과 구조조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