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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노동이사제 보류 공약…"신의 직장에 도입되면 더 철밥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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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귀족노조 혁파하겠다…불법파업 방지"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2일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

공약발표하는 안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 후보는 이날 SNS에서 지난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며 "강성 귀족노조는 기업의 성장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소속 조합원들만 대우받고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을 쌓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불평등 세상 조장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전성시대를 끝내고 착하고 성실한 보통 국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당선되면 강성 귀족노조의 뗏법과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불법집회를 엄단하고, 사업주가 불법 파업에 대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사갈등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힘든 곳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이 땅의 힘 없는 노동자, 서민 대중의 입장을 대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다른 SNS 글에서 "당선되면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고,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고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달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모두 법 시행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는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며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 표만을 노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노동 포퓰리즘 공동작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가로막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가 기업경영을 옥죄고 방만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기능이라면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뜻을 묻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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